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후보자들은 개소식은 물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공약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들의 안전한 삶과 행복에 있고, 주민들은 대단하고 거창한 공약이 아니라 사소하고 평범한 자신들 주변의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본지가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드러나 보였다. 군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와 함께 군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후보자마다 고려시멘트 폐쇄, 가능한 일일까?
민주당 윤시석후보와 무소속 유두석후보의 공통공약 가운데 하나가 고려시멘트 이전 또는 폐쇄 후에 전원주택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두 후보가 시기와 방법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고려시멘트 이전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공약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장성군이 고려시멘트를 폐쇄하거나 이전할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올 12월 말에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 않으면 고려시멘트 원석을 운반할 수 없어서 고려시멘트의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장성군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 수단이다.
하지만 고려시멘트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고려시멘트를 매입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적지 않은 매입가와 고려시멘트 공장의 철거 비용 등을 감안하면 어떤 건설회사가 광주 인근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고려시멘트의 일방적인 이전이나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기보다 고려시멘트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황룡강 공원화, 심혈관센터 - 중앙정부만 의지
후보들의 핵심공약은 중앙정부의 교부세를 많이 가져와서 황룡강을 생태공원화 하겠다거나 심혈관센터의 조기 건립과 파급되는 연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지를 놓고 서로 자신들이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장성군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원은 윤활유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자립의지를 갖고 우리의 역량을 발굴하고 강화해 나가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장성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황룡강 생태공원을 위해 민선 1기 때부터 쏟아 부은 예산이 수백 억 원이 넘지만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는 거의 무관한 실정이다. 심혈관센터 유치로 인한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에 대한 혜택을 받는 군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나 몇 사람의 사업 확장 기회는 가져 오겠지만 일반 군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겠는가?
지방자치가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작은 부분에 관심을 갖는 생활자치, 주민자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편성, 주민참여권 보장하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고 물은 질문에 주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예산의 편성부터 주민참여 보장’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의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현실화가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군수와 군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은 군민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위탁한 것이지 자신들의 고유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한 셈이다.
따라서 ‘예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순수 군비가 5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반드시 예산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공용주차장 부지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하여 특혜 시비를 줄이는 것 등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가운데 ‘군의회 기능확대’라고 답한 유권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 최소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전문위원을 군의회가 독립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집행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
현행 제도와 법의 테두리에서는 공무원 사무관이 아닌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과의 소통 없이 지방자치 없다
세월호가 바다 속으로 침몰해갈 때 박근혜 전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7시간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다. 포항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를 듣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비서관회의를 열었다.
시장과 군수는 민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의 안전과 복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주민과의 끝없는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첫째 과제라고 할 것이다.
군수는 집무실에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군수실 앞에 결제를 위해 줄 서있는 공무원들이 많으면 그 조직은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이며 공무원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조직이다.
군수가 만나야 할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이어야 하고 만남의 장소는 군수실이 아니라 현장이어야 한다. 분기별로 군민들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누구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도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대형 사업을 벌이겠다는 공약을 하는 후보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