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장 김재완)가 지난 12일 오전 장성군의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제2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다. 관내 사회단체 및 농민단체들의 ‘의회 집단 항의 방문’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2018년제1회 추경 심사’일정이 이르면 5월 초로 윤곽이 잡혔다.

선거 이후 vs 선별적으로 vs 시기 앞당겨야..의원마다 의견 달라, 열띤 토론 속 5월 초’로 가닥

▲장성 군관리계획(두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018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예산 성립전) ▲2018 마을공동체공모사업(예산 성립전) 등 실과 사전설명과 의회사무과의 2018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실시’등 공지사항 전달이 진행되는 동안 이어진 상임위실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제2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일정(안)’을 협의하면서 팽팽한 긴장으로 바뀌었다.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2018년 1회 추경 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추경안 심사는 3월 23일부터 열린 제294회 임시회 안건 중 하나였으나 의원들은 선거를 앞둔 추경안의 선심성 여부와, 불과 2~3달 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대거 재상정된 것, 본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심사 시기를 선거 이후로 보류한 바 있다.
이틀 후인 25일 장성군은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장성군의회 추경안 심사 거부 파장, 군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을 외면한 군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26일과 27일 관내 사회단체와 농민단체들의 집단 항의 방문이 이어졌고, 욕설은 물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파장이 일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2차 본회의장에서 김재완 의장은 “오늘 뜻하지 않게 의회방문을 하게 되심을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임시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이므로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들의 뜻을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추경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열린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추경안 심사 시기를 놓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5일경에 해야 한다’는 쪽과 ‘국도비 보조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분, 농업예산 등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하자’는 쪽, ‘군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 심사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결국 이날 간담회에서는 4월 30일 5차 간담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 안건이 포함된 제2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규정(지방자치법 제45조)을 고려할 때 임시회 개회는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장 개방한 장성군의회, 군민 알권리 보장

한편 이날 의원간담회는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추경안 상정과 임시회기 일정을 논의하는 간담회 일정 전체를 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물론 기자들도 참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열린 의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 일정(안)은 추경안 심사라는 군민 초유의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고, 대다수 의원들이 6.1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이름을 올린만큼 안팎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장성군의회 의원들에게는 ‘추경안 심사 보류’에 대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군민 혈세가 정당하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권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