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생산 과잉문제 해결, 밭작물 자급률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녢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성군의 경우, 신청 면적이 사업 면적 목표치의 약 63%(지난 12일 기준)에 그쳐 쌀 전업농들과 대농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소농들보다는 대농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 전국 5만ha를 목표로 전격 시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지원사업의 면적이 배정되었으며, 장성군은 265ha가 배정됐다.
하지만 지난 12일 기준 기술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사업을 신청한 면적은 166ha로, 전체의 약 63%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타작물로 전환 시 벼 수확만큼의 소득보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불안감’과 ‘판로의 문제’를 꼽았으며, 군 역시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대농들과 쌀 전업농들의 참여율 저조’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원사업을 신청한 신청자들은 대부분 소농들이다보니 참여 농가 수는 많은데 면적은 적다”며 “농기계를 보유한 대농(농어촌공사 선정, 쌀 전업농으로 면적 2ha이상인자)들은 직접비용이 덜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장성군의 대농(쌀 전업농 포함)의 수가 약 400여명이 넘고 있고, 이들의 농지 면적이 총 1835ha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이들이 사업을 신청한 면적은 약 59ha(3%)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약 107ha를 소농가들이 채우고 있어 대농들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
인근지역인 함평과 영광의 경우에는 각각 목표면적이 513ha와 647ha임에도 불구, 함평은 목표면적 중 364ha를 달성(12일 기준)해 약 70%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영광은 580ha로 목표면적의 88%를 달성했다.
또한 영광의 경우에는 목표 달성면적 580ha 중 359ha가 쌀전업농들이 사업에 참여해 얻은 결과라는 점이 눈에 띈다.
기술센터는 “이번 지원사업의 목표치를 달성할 시, 공공비축미 수매물량 추가배정과 경영안정 대책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원래 벼를 재배 하다가 이번기회에 타작물 재배를 한다 해도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농들이나 쌀 전업농들이 나서서 사업을 신청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현실적으로 소규모 농가의 생산조정제 참여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업농의 참여 확산과 농가법인 위주의 10㏊내외 규모의 단지화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전력하겠다”며,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은 변동직불금 및 정부양곡 매입과 관리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농가들이 쌀값 인상 또는 보전에만 취해있지 말고 근본적인 생산 감축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군 쌀 전업농 김모 회원은 “금전적인 문제도 분명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물에 대한 두려움과, 쌀을 재배하던 땅이라 배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정부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콩을 재배하면 전량수매 하겠다’고 말했으니 ‘한번 해보자’싶은 분위기도 있는 반면, 지금껏 해보지 못한 작물이라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