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夢의 긴 그림자
中國夢의 긴 그림자
  • 문틈시인 시민기자
  • 승인 2018.04.16 10:53
  • 호수 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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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중국굴기를 전방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펼치고 있다. 그 모습이 대단하다. 시장은 자본주의로, 정치는 일당독재체제로 이 둘을 결합하여 순식간에 경제를 G2로 일으키더니 시진핑은 주석 자리를 종신체제로 만들어 중국몽을 향하여 거침없이 내닫고 있다.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은 이에 놀라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려 미국, 일본, 인도 라인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몽은 일대일로로 중동 유럽에까지 길을 깔아 주변국들을 품으려 착착 진행 중이다. 그 무리에 한국도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
중국은 말한다. 봐라, 중국형 사회주의 체제가 인민을 먹여 살리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중국형 사회주의 모델을 수입하라. 아프리카, 남미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굴기가 심히 못마땅하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세기의 대결은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관전자의 입장이 아니라 당장 우리의 미래가 걸린 화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당초 미국은 냉전 해체 차원에서 중국을 WTO체제에 편입시켜 중국경제를 개혁개방하면 경제발전을 통해 중산층이 대거 늘어나게 되고 중국이 민주화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랬는데 오히려 중국의 일당독재체제를 더 강화시켜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은 뒤늦게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목하 ‘너 죽고 나 살자’식의 베틀라운드를 벌이고 있다.
두 대국의 고래싸움에서 한국은 어정쩡한 입장으로 자칫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판이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국은 아시아 대륙의 한 귀퉁이에 붙은 등대 같은 존재다.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외로운 모습이 장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다.
이런 한국에게 중국은 때로는 겁박을 하고, 어르고, ‘깍두기’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품으로 오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옛날 조공체제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중국 지식인한테서 직접 들은 이야기지만 중국은 한국이 이미 중국경제에 편입되어 있고 다만 정치체제만 독립되어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중국의 마당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벌써 전에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 발해, 백제를 자기 나라 고대사에 편입시켜놓고 중국인들을 세뇌하고 있다. 신라만 빼놓고 한반도가 자기 땅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대륙의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등대인 한국을 발판 삼아 중국을 견제하는 포스트 역할을 맡기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다. 차라리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로 가서 중국과 어깨동무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중국에 맞설 것인가.

국내의 목소리 큰 사람들은 두 가지 견해로 갈라져 있는 듯하다. 중국에 붙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하며 사이좋게 먹고 살자, 다른 쪽은 미국과 손잡고 세계 국가로 나가자. 두 대국의 한국 팔 잡아당기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판에 한국은 어떡해야 할까. 한국은 북핵문제로 내 코가 석자다. 얽히고설킨 국면을 한국은 과연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건국 후 최대의 곤란에 처해 있다. 북한핵은 중국으로서는 꽃놀이패다. 중국은 북한핵을 가지고 은근히 즐기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양수 겹장을 놓고 다음 수를 보고 있다. 마지못해 미국을 따라 북한 봉쇄에 가담하고는 있지만 본심은 미국을 견제하고 한국을 조종하는 지렛대로 쓰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가 북한핵 폐기에 강경하게 옥죄자 김정은은 득달같이 시진핑을 찾아가 구원을 요청했다. 미북회담에서 트럼프가 겁을 주기 전에 중국이 조중조약이 살아 있다고 한 말씀 해달라는 것, 굶어죽게 생겼으니 도와달라는 것. 뭐 이런 논의를 한 것이 뻔히 눈에 보인다.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의 골자를 그려보면 대강 이렇게 되지 않을까.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를 상정해서 말이다.

김정은: 평화협정, 미군철수를 한다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겠다. 그 단계마다 선 보상하면 후 조치를 취하겠다.
트럼프: 시간이 없다. 단번에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더 강한 압박, 최후 수단을 쓰겠다. 보상은 나중 문제다.시진핑: 만일 미국이 비핵화 해결책으로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은 중조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

한 마디로 비핵화를 놓고 중국은 패권국가를 향한 포석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핵이라는 묘수를 가지고 다양하게 바람잡이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2050년까지 세계 G1국가로 등극하는 꿈을 실현할 전략을 생각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을 성가시게 하면서 중국몽을 진행하는 데 유리한 상수가 된다고 보는 모양이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파격적으로 환대하는 것을 보면 속내가 들여다보인다.
한국은 이 틈에 끼어들 자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꽃피고 새가 우는 4월, 5월은 평화를 낳는 계절이 될 것인가, 잔인한 달이 될 것인가. 한국의 미래에 중국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 불안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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