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뜨린 의회 민주주의
무너뜨린 의회 민주주의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8.04.02 10:32
  • 호수 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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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물론 일부 제한적인 조건은 법으로 명시하였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므로 법적으로 ‘완전한 보장’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1964년 8월 2일 미국은 북베트남 어뢰정 3척이 통킹만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구축함을 향해 어뢰와 기관총으로 선제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해상전투를 빌미로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였다.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대적으로 폭격을 시작하였고 해병대를 상륙시켰다. 하지만 1971년 미국방부 펜타곤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전투는 미국 측이 베트남전 개입을 위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보고서를 입수한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를 보도하여 국방부는 기자를 국가기밀누설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무죄선고를 내린 거페인 판사가 “우리 국가의 안보는 국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는 또한 우리의 자유적인 제도의 가치에도 있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훨씬 위대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당국자들은 심술궂은 언론, 강퍅한 언론, 도처에 널려있는 언론으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이나 출판 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며 요즘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표현과 집회 그리고 결사의 자유이고 개인의 사상이나 주장에 대해 국가가 이를 통제하거나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장성군의회에 농민단체와 사회단체 등 회원들이 올봄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았다며 항의 방문해, 일부 회원들이 의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겁박을 하였다. 이들은 ‘사망 장성군의회’등의 글을 써서 의회 복도에 붙이기도 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지만 자신들이 뽑아 구성된 의회를 겁박하고, 예산을 세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군민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장성군은 의회가 추경심사를 보류하자 의회를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뿌리고, 이·동장 회의를 열어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의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려 하지 않고, 군민을 동원하여 의회를 몰아붙이는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물론 장성군의회가 추경안 심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처사였음이 분명하다. 의회의 해명대로 추경안에 6䞉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 들어있고,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불과 석 달이 지났으며 예산의 효율성 등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은 출렁다리 예산 58억 원을 순수 군비로 세운 것은 예산낭비라고 하자.

하지만 추경안에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시급한 예산은 의결했으면 누구도 의회를 비난하지 못했을 것이다. 의회 스스로 명분을 잃어버린 것이다.

추경안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은 선거를 앞두고 조직력이 앞선 현군수의 눈치를 보는 몇몇 의원들이 추경안을 전부 통과시켜 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의회는 있어야할 이유도 없고, 집행부 뜻대로만 따라가는 의원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각설하고 의회가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의원들을 겁박하고, 의장에게 직권 상정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의원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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