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번 제294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6.13 선거 이후로 보류하기로 해 장성군의 강한 유감 표명과 장성군의회를 향한 사회·농민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재완 의장은 27일 본회의장에서 “계류된 추경안에 대해 의원간담회를 열어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정해서 삭감해야’vs ‘의회 권한 존중해야’
이번 사태를 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다.
하나는 ‘추경안 심사를 정치나 선거와 결부시키지 말고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선심성·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성군은 군의회의 추경안 심사 보류를 ‘민생을 위한 추경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의회가 외면했다’고 규정했다.
의회가 추경안 심사 보류를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군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해 주민 공감을 얻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 이유’와 ‘민생 외면’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최근 열린 읍면별 긴급 이장단회의에서도 “장성군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으니 우리가 뽑은 의원들의 설명도 들어보고 싶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의원들도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편에서는 ‘예산과 결산 심의 및 의결은 조례 제정, 행정의 견제와 지역 현안 조정 등과 함께 의회 고유의 권한과 역할인데, 절차와 예의를 무시한 집단행동은 다수 주민들과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추경예산 집행 여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군민 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이다”며 “군민들은 ‘거수기 의회’도 ‘군정 발목 잡는 의회’도 아닌 제 역할 하는 의회를 바라고 있고,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심성’예산만 문제 아냐, 본예산서 삭감된 사업, 추경에 다시 올려
한편 작년 말 장성군의회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예산들을 당해 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추경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편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성군이 본예산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사업들 중 추경안에 다시 포함시킨 사업을 살펴보면 ▶장성호 수변길 조성 58억 원 ▶노인 효도권 지원 5억 6천여 만 원 ▶장성 군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원 ▶청사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열차단 필름공사 5천5백만 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및 공간 재배치 사업 3억5천만 원 등 추경의 취지가 무색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위 거론된 사업 예산 모두 전액 군비다.
2018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됐다 올 1회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은 총 313억 원 가운데 86억 원이 넘는다. 이 중 장성호 수변길 조성(출렁다리, 데크, 전망부교) 예산 58억 원을 두고 김재완 의장은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 만큼 장성호에 49억 원을 들여 건설 중인 출렁다리의 관광 수요를 확인한 뒤에 또 다른 출렁다리 예산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집행부에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다”며 “장성군 전체 농가에 절실한 콘테이너와 하우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편익사업 등의 항목으로 추경안에 편성된 농로·용배수로·안길재포장공사 등이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됐다.
도비로 진행되는 10억 원 규모의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외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의 경우 본예산 84억여 원에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46억여 원을 합하면 130억 원이 넘고, 사업비 전액이 군비다.
농로포장·용배수로 정비·안길재포장 사업 등이 포함된 주민편익사업 총사업비는 군비 1백여 억 원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기정액 83억 원 이외에 17억여 원이 올라왔으며, 이와 별도로 북이면 모현리 평촌 용수로 개보수공사와 삼계면 부성리 절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추경예산 3억5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억5천만 원이 전액 군비다.
한편 제29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일어난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에 대해 장성군수의 심경을 듣고자 짧은 면담을 요청했으나 홍보계를 통해 거절의 뜻을 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