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똥물처리 왜 장성에서 하나?
광주시 똥물처리 왜 장성에서 하나?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3.19 14:31
  • 호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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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첨단3지구 하수처리시설 남면 나노산단 인근으로’

군, ‘정식 공문 받은 것 없어, 입장 밝힐 시기 아니다’

광주시가 첨단3지구에 들어서기로 예정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거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백지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하수처리시설은 장성군 남면 나노산지 인근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놔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첨단3지구는 북구 오룡동·대촌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진원·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면적 379만㎡를 1조217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공영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당초 첨단3지구는 2011년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광주시 미래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물량 일부 부족으로 난항을 겪다 관할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작년 9월 주민공람공고 이후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광주시는 첨단3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대폭 수정, 산업용지를 줄이고 연구 용지를 늘려 폐기물 발생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아예 설치하지 않기로 한 반면 광주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설치가 불가피한 하수처리시설은 남면 삼태리에서 나노산단 인근으로 1km 가량 옮기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반경 2km 내에 시민 6만여 명이 거주하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변경을 광주시에 요청한 바 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하수처리시설, 왜 장성군인가

광주시 관계자는 ‘첨단3지구 하수처리시설을 왜 장성에 설치하는가’라는 질문에 ‘첨단3지구 총 사업면적 가운데 장성군 진원·남면이 70%를 차지하고, 첨단3지구 개발로 인한 혜택 중 상당 부분을 장성군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 담당자는 ‘장성군 진원·남면이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데 왜 이름은 첨단3단지인가’라는 질문에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로, ‘첨단 1·2단지와 연계한 첨단3지구 개발로 장성에 어떤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장성·광주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다’로, ‘사업 면적이 30%밖에 되지 않는 광주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성군과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중앙부처 방침에 따른 국책사업이자 광역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을 누가 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내놨다.

광주시, 주민·의회 반발에 ‘백지화, 전면 재검토’

이달 4~5일 다수 언론이 광주시의 ‘첨단3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백지화, 하수처리시설은 나노산단 인근으로 위치 조정’ 관련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는데, 이는 광주시가 언론사에 제공한 일종의 보도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반발에 고개 숙인 광주시’, ‘광주시, 첨단3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반대에 백지화’ 등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광주시가 내놓은 첨단3지구 환경기초시설 조정안은 주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10월 27일 시의회 김 모 의원과 첨단3지구대책위원회가 윤장현 광주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광산구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주민 공청회 등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첨단3지구 개발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필수 절차인 의회 의견 청취를 보류할 것’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윤 시장은 ‘첨단3지구 개발을 전제로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1월 3일 광주시는 ‘첨단3지구에 계획된 환경시설을 백지화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광주시는 장성군에 ‘광주 북구·광산구, 장성군이 각각 5명씩 위원을 선정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첨단3지구 사업 면적의 70%가 장성군인데 같은 비율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 광주시 위원이 10명, 장성군 위원이 5명으로 투표가 진행될 경우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인원 비율 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원회 참여는 하지 않고 대신 공무원들이 참여하겠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는 장성군을 제외한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 위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월 17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 환경기초시설입지선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백지화, 하수처리시설 위치 조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광주시가 떠넘기려는 첨단3지구 하수처리시설, 장성군·군의회 입장은?

이번 취재에서 광주시와 장성군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시는 주민 반발과 시의회의 강경한 입장에 첨단3지구 환경시설 백지화·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고, ‘폐기물처리시설 백지화, 하수처리시설 위치 조정’으로 급한 불을 끄고도, ‘첨단3지구 하수처리시설이 왜 장성 남면에 들어오느냐’ 는 질문에는 ‘장성이 아니라 첨단3지구에 들어서는 것이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립심혈관질환센터를 두고 장성군은 ‘장성군에 유치’, 광주시는 ‘첨단3지구에 유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주민들은 △위원회 구성 때 장성군의 행정력 부족 △광주시 조정안 언론 공개 뒤 장성군의 무 대응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위원회 구성 때 인원 비율 조정 협의에 실패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환경시설 위치를 조정하는 데 일조했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500~600명가량 참석한 1월 17일 공청회 때 다른 읍·면민들은 물론 남면과 진원면 주민들 대다수가 공청회가 열린다는 것도 알고 있지 못했으며, 장성군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이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토지 소유주 등 20여명만 참석했다.

여기에 이달 초 첨단3지구 하수처리시설 위치를 남면 나노단지 인근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광주시 계획안이 다수 언론에 보도된 뒤에도 이에 대해 장성군이 입장 발표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광주시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지 못했으므로 지금은 입장을 밝힐 시기가 아니다”며 “광주시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언제라도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공문이 오면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장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장성에서 정화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좀 더 알아본 뒤에 의회 입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진원·남면 지역구의원인 김회식 부의장은 “공청회가 열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참석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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