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둔 지난달 30일 오후 장성공공도서관 3층 대강당에서 장성희망촛불(가칭)이 주최하는 ‘장성 해맞이 이야기 마당’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6.13 지방선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 진행은 서울대 고 병리연구실 기호철 교수가 맡았으며 장성군민신문 변동빈 주필이 ‘현재의 장성 정치의 문제점과 가야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다.
변 주필은 먼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수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의회와 시민 단체의 견제 기능이 턱없이 약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자치단체장의 역할로 △인허가권, 관리감독권을 가진 단체장이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 △예산의 효율적 분배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갈등을 일으키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를 가려 지역 화합·지역 공동체를 완성할 것 △부정부패 척결 △겸손한 자세로 군민을 공경하고 군민의 말을 경청할 것 등을 꼽았다.
특히 변 주필은 “민선 6기, 올해로 지방자치 23년째를 맞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바로 서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장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첫째 청렴, 둘째 겸손, 셋째 공심(公心, 공평한 마음), 넷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루 갖춘 인물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처음 패널로 참석한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김영미 교수는 ‘지방분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가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 국회는 어떤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가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준비, 역량, 자질 등을 언급했다.
과밀한 인구밀도와 인프라를 갖춘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젊은 층 유출, 고령화, 산업생태계의 부실 등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방의 정치인들은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스스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방식 건양사이버대학 겸임교수는 “지방의회의 기능은 국회 기능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며 “법을 알고 철학을 가진 의원만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의회가 군민 통합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전국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단체장이 아닌 의장이 갖도록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고, 주민이 단체장 및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도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마지막 발표에 나선 이상득 전 목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자체 출마자들이 지녀야 할 정치철학과 덕목’으로 △공리주의 △합리주의 △미래비전 △청렴성 △사익보다 공익 우선 △사회 인식 등을 꼽았다.
특히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된 ‘옐로우시티’가 과연 지역의 공리주의를 고려한 정책인지, 예산 분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지도자로서 비전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을 이끌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영국 학자의 이야기처럼 지도자의 청렴은 그 지역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패널들의 주제 발표 이후 사람중심이 아닌 자본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시대 단체장의 역할, 현실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인물과 색깔이 아닌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등 참석자들의 날카로운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황룡면 주민 오 모 씨의 “장성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패널들은 허를 찔린 듯 생각을 정리하느라 잠시 고심하기도 했다.
맨 먼저 변동빈 주필은 “장성에 꼭 필요한 두 가지는 사람과 가치다”라고 이야기했고 김영미 교수는 ‘군민의 힘과 선거를 통한 심판’, 이상득 교수는 ‘의회와 고려시멘트로 인해 장성이 맞닥뜨린 경관·미세먼지 문제 해결’, 신방식 교수는 ‘갈등관리기구와 노후 걱정 없는 삶’ 등을 꼽았다.
기호철 교수는 “얼마 전 전남의 한 청년이 SNS에 ‘전남지역에서 인지도가 낮은 4곳’을 올렸는데 장성, 화순, 장흥, 영암중에서도 장성이 꼴찌였다”며 “태종6년 ‘수령7사(守令七事)’에서 말하는 수령의 역할 및 평가 항목인 ‘경제활성화’, ‘인구증가’, ‘교육기능’, ‘치안확립’, ‘공평한 조세 부과’, ‘행정 간소화’, ‘공무원의 참여’ 등은 오늘날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 가치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해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