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1.29 14:02
  • 호수 70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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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 의결

임 의원 5분 발언, 이번엔 군수 답변 놓고 ‘신경전’

지난 18일 개회한 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가 25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상복)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재진)가 각각 2차례 실과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재완 의장, 임동섭 의원 ‘5분 발언’ 승인

임시회 첫날,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듣고 나서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발언 24시간 안에 발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동섭 의원의 5분 발언을 승인하지 않았던 김재완 의장이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25일 본회의에서는 임 의원의 5분 발언을 승인했다.

임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과 의견의 소통을 이루지 못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군민,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고려시멘트 문제 ▲개천인도교(출렁다리)로 인한 도로 선형 위험 ▲업무시간 이외 공무원 동원 ▲수의계약 ▲목욕권 ▲군정 비판 언론 탄압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먼저 고려시멘트와 관련 “그동안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장성군과 군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씽크홀, 비산먼지 등의 문제를 알고 있는 장성군이 지금쯤은 고려와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고려를 군민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서삼면 개천인도교 건립으로 인한 도로 선형 문제도 지적됐다.

임 의원은 “설계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다. 민선 6기 때 수천만 원을 들여 서삼면 주민들에 의해 도로 넓히는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출렁다리로 인해 도로가 ㄷ자로 휘고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공사 전보다 더 위험한 도로가 됐고, 얼마 전 사고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그리고 의원들도 수차례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했는데, 과장급 공무원들이 모 번영회 모임에 가서 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은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얼마 전 업무보고를 통해 수의계약 문제로 감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위한 군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계약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목욕권 문제도 4천 원씩 4장을 지급하고 당초 취지대로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분리하자고 의회가 몇 년 동안 주장해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다가 군이 5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자 이·미용업체들이 의회를 2차례나 항의 방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특정 언론사 군 광고 배제, 군민운수·재향군인회 보조금 미지급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지금의 우리보다 후대에 줄 것을 생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제는 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해 달라’는 김재완 의장의 2차례에 걸친 제지에도 임동섭 의원의 5분 발언이 10분 넘게 이어진 것에 대해 “5분 발언이 의원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지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수 ‘사실과 다른 점 설명하겠다’, 의장 ‘자제, 서면으로..’

한편 임동섭 의원의 5분 발언 직후 유두석 군수가 김재완 의장에게 “임동섭 의원의 5분 발언 중에서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김 의장은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 군수가 다시 “아니, 사실과 다른 것은..”이라고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김 의장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본회의 시작 전 유 군수가 ‘5분 발언과 관련해 답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담당에게 자료를 찾으라고 했지만 공무원들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김행운·김상복 의원 등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의원의 5분 발언은 지역 발전을 위하고 군정의 잘잘못을 가려 시정하기 위한 의원의 권한으로 단체장들에게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행정의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날 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하며 김재완 의장은 “군정 업무보고는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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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사단 2018-02-04 10:58:22
5분자유발언은 5분동안만 하게 되어있고
5분이지나자 의장이 2번이나 주의 한것
사실이고 위 신문기사에도
의원에게 의회법좀 지켜라고나 하시지

댓글부대 2018-02-04 10:51:52
국정원 댓글부대처럼 감옥 갈수 있습니다. 인신공격 자제하세요??? 고소합니다

오분발언 2018-02-01 20:42:54
5분발언한답시고 몇분을한거여
의장이 시간이 다되었으니 그만하라해도 막무간이드만
의원자신이 지키지못항션서 누구을 탓해
배울것이란 아무것도 없네
장성군수준 전국에 망신시겼네요
지발좀 전국에 우세좀그만시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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