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은 뭘 하나요?
지방의원들은 뭘 하나요?
  • 발행인 김병권
  • 승인 2018.01.15 10:49
  • 호수 7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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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장성 풀뿌리 정치학교에서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며 화석에너지(석유,석탄 등)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화력발전소 등에서 석탄을 태울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수농가에서 꽃이 피면 인공수정을 하거나 양봉농가에서 벌통을 가져와 수정을 해야 할 정도로 토종벌이나 나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온난화를 일으키는 대기중 CO2 농도는 1992년 357 PPM에서 2017년 406PPM으로 상승하였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80년 후인 2100년에 이르면 지구의 온도가 평균 섭씨 4.9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은 78센티미터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평균 4.9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재앙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2050년까지는 지구 온실가스를 최소한 60~80%를 줄여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며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가로 OECD 국가 중에 온실가스 배출이 중국에 이어 2위이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본이나 독일보다 많습니다.

장성군은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의 지류인 황룡강이 흐르고, 축령산과 백암산 등 천혜의 자연생태계를 갖고 있는 고장입니다. 강과 산을 보호하는 일은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과 공기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장성군은 매년 여름 축령산 일대에서 산소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산소축제는 우리군의 축제 가운데 가장 개성있고, 앞으로 지속발전할 수 있는 축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축령산은 고 임종국선생이 일군 전국에서 가장 큰 편백나무 인공조림지이며 수령도 50년이 넘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종국 선생의 피땀으로 일군 축령산을 물려받았으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령산 주변에 많은 펜션과 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건축물이 탄소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사용되는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려시멘트는 석회석에서 시멘트를 추출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유연탄(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연탄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장성군민의 산소호흡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조례를 제정하여 탄소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군수나 군의원들은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민의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려시멘트 주변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였고, 슬러지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은 지난해 말 고려시멘트의 산지일시 사용권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군수의 권한이라고 책임을 돌리기엔 군민들이 입을 피해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놓치는 순간 시장이나 군수는 군민의 편이 아닌 사업자의 편에 서고 맙니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가진 사람의 편에 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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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구녁 2018-01-21 14:25:08
** 똥구녁에 뭐나오나 처다보고 있어요. 모모는은 의원 5분발언 막아주었으니까? 보상으로뭐가 상으로 내려올까? 기다리는중입니다.

올소 2018-01-20 03:52:28
민주당 옷입고 무소속 군수 아부하는 군의원 이번엔 다 갈아야 장성이 발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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