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고려시멘트가 제출한 ‘개발행위 및 산지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지역 주민은 물론 군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지난달 29일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장성시민연대와 ‘고려시멘트 폐쇄 황룡면공동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행정심판과 더불어 허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남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시멘트는 광산 채굴을 위한 허가 기간(2년)이 작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7일 장성군에 「행위허가 (변경) 신청 및 산지 일시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군은 이달 13일까지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인 ‘지반 침하 발생으로 위험이 상존하니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증한 안전진단확인서(결과)를 제출할 것’에 대해 고려 측은 ‘조건부로 허가해 주면 6월 30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답을 내놨고, 이에 군은 3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피해 방지 계획서에 ’피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사측에서 지겠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 ▲허가신청지 경사(절개)면 안전진단서를 제출할 것 ▲산자부와 전남도에서 받은 채굴 인가서를 제출할 것 등의 보완 요구가 있었다.
[2017.12.07] 고려-행위허가 신청 및 산지 일시사용 변경 신청서 접수
[2017.12.13] 장성군-지반 침하에 대한 안전진단확인서 등 4건 보완 요구
[2017.12.28] 고려-보완 서류 접수
[2017.12.29] 장성군-조건부 승인
‘허탈하고, 배신감..장성을 떠나고 싶다’
주민들은 ‘배신감이 들고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황룡면 A씨는 “주민들이 ‘싱크홀 공포에 떨며 백방으로 원인 규명을 위해 뛰어다니는 동안 군에서는 허가서에 사인을 해줬나 보다”며 “싱크홀이 일어난 방곡마을, 옥정리, 황룡면, 장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이 싱크홀 규모와 고려시멘트가 레미콘을 쏟아 부어 2미터 아래로 꺼진 농지를 메꾸는 사진을 보고 놀랐다는데, 광산 발파로 인한 싱크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도 원인 규명도 하기 전에 광산 개발을 위한 허가를 해 준 것을 장성군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배신감에 이제 정말 장성을 떠나고 싶다”고 고개를 떨궜다.
실제 지난 20일, 고려시멘트 폐쇄 황룡공동대책위 황운연 위원장이 전남도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싱크홀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다음날인 21일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고속철 인근 지하구간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장성시민연대(회장 김춘식)와 고려시멘트 폐쇄 황룡면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황운연)는 지난 2일 「고려시멘트 개발행위와 산지일시사용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 준 장성군은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싱크홀이 처음 발생한 2008년 이후 싱크홀 지점 소유주 배상, 주민들이 그대로 둘 것을 요청했으나 레미콘으로 싱크홀을 메우는 등 광산과 싱크홀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군민과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살피지 않고 허가를 해줬다”며 “허가를 취소하고 민, 관, 유관단체의 공동조사결과를 기다려서 행정행위를 진행할 것”과 장성군수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그간 모르쇠로 일관한 장성군의회도 문제며, 앞으로 고려시멘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장성군의 허가에 대해 행정심판과 더불어 허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남도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김춘식 회장은 “각계각층의 안전관련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정밀검사도 하고, 주민 공청회도 거친 뒤 연장을 하더라도 했었어야지, 너무 졸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작년에만 군 발주공사에서 3명이 사망했는데 군수 사과 한마디가 없고, 안전불감증도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장성군, 의회와 한 차례도 논의 안해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연장 허가를 결정하기까지 군 의회와는 단 한 차례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행정과 의회의 불통’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일 김재완 의장은 “신청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었고, 허가가 난 것도 이제야 알았다”며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련 이야기가 나와 ‘재연장 허가 때 의회와 협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상황파악을 한 뒤 간담회를 열어 의원들과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 “늘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하더니 정작 민감한 지역 현안 앞에서는 공염불이 되었고, 연장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주민에게 알려 공론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원들 또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고려시멘트가 레미콘공장 증설 행정소송에 패소한 뒤 항소 안 하겠다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장성군의 노력이며, 항소 포기해 준 고려에 고맙고, 고려와 주민 그리고 군이 모두 상생하자’고 대 군민 성명서까지 발표하더니, 주민들이 반대하는 연장 허가 해줄 때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속전속결로 해버린 것은 짜인 각본에 주민들이 놀아난 꼴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군이 고려시멘트로 인한 분진, 진동, 소음 등으로 40년 넘게 고통 받다 이제는 ‘싱크홀 공포’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이해시킬 만한 ‘연장 허가 결정 이유’를 내놓을 수 있을지, 싱크홀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을 준비 중에 있는지 군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