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공개한 72개의 위원회 위원 중 2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66명에 달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부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제사람 심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성군에 속한 위원회는 모두 74개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11, 재난안전실 5, 문화관광과 3, 주민복지과 12, 경제교통과 3, 환경위생과 3, 산림편백과 2, 경관도시과 4, 민원봉사과 3, 재무과 4, 총무과 6, 보건소 4, 농업기술센터 5, 맑은물사업소 1, 평생교육센터 5개 등이다.
74개의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당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30여명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위원별 중복 명단을 살펴보면 장성군 위원회 위원들의 겸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개 위원회 이상 위원 겸임 66명
장성군에 구성된 72개 위원회 가운데 2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총 66명으로, 이중 5개 이상 겸임하고 있는 위원도 6명이나 됐다.
특히 모 위원은 장성군축제위원회를 비롯해 8개의 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려 눈을 의심케 했다.
위원회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더군다나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대부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몇몇 위원의 지나친 겸임은 특혜나 제 사람 심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여기에 다수 위원의 겸임은 ▲다수에 의한 민주적 결정 ▲전문가의 참여로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외부에 설치된 독립적 조직 등 위원회의 주된 특징과 기능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군 위원회, 신뢰 찾고 효율성 높여야
위원회와 관련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나 됐다. 20여개의 위원회는 한차례 개최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장성군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장성군조례규칙심의회, 장성군정신보건심의및심판위원회, 장성군심혈관센터실무추진위원회는 각각 16·15·12·10회 개최되어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29일 평생교육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회식 의원이 “평생교육센터 위원회 5개 중 지난 1년 동안 청소년참여위원회만 두 번 열리고 다른 4개의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필요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일 테니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은 열려야 하는 것이 맞고, 장성군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처럼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장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원장을 2인으로 명시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장성군이 제공한 자료에는 당연직 부군수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고 다른 11인은 위촉직 위원에 올라 있어 위원회 구성에서 조례에 어긋나 있었다.
이에 행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의결하는 군 위원회가 신뢰를 찾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체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