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중지! 과태료 철회!’
‘언론탄압 중지! 과태료 철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12.04 11:21
  • 호수 7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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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시민연대 장성군 상대 성명서 발표

(사)장성시민연대(대표 김춘식, 이하 시민연대)가 장성군을 상대로 ‘언론 탄압을 중지하고 장성시민연대 소식지에 부과된 600만 원의 과태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덫을 쳐놓고 빠지기를 기다린 것처럼 소식지가 4회째 발행되고 나서 「등록번호 3회 이상 미기재」 명목으로 위반간행물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그간 사전통지 및 경고 한번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군수의 직권을 남용한 폭거이다’고 주장했다.

또 ‘장성군청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장성군의회에서조차 장성닷컴 인터넷 신문사 접속을 차단하고 눈 밖에 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 군수와 집행공무원의 명백한 갑질을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 탄압과 군수의 갑질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중단, 시민연대에 부과한 과태료를 철회하고 인터넷신문 장성닷컴 차단을 원위치로 돌려놓을 것’을 요청했다.

장성군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3조 1항 2호’에 따라 시민연대 소식지가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을 3회 이상 미기재’한 것을 근거로 과태료 6백만 원을 처분하고, 지난달 초 시민연대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했다.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3회 이상 미기재할 동안 사전 계고 한차례 없이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민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군 관계자는 “시민연대 소식지 이외 장성군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인 영농조합법인 학사농장에서 발행하는 ‘숨 쉬는 땅’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장성시민연대가 장성군을 상대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장성군은 언론탄압 중지하고 장성시민연대의 소식지에 부과된 600만원 과태료를 즉각 철회하라

장성군은 지난 11월10일 장성시민연대 (대표 김춘식)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등록 또는 신고번호 및 연월일을 3회 이상 미기재라는 이유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간 장성군은 시민연대 소식지에 대해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겠다고 수차례 협박을 하였다. 시민연대는 논의를 통해 정기간행물로 신고하기로 하고 이후 2017년 1월 23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발부 받았다. 등록증 발행이후 4차례의 소식지를 발행하였으며 장성군은 이를 근거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식지에 등록번호 3회 이상 미기재라는 위반 간행물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한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덫을 쳐놓고 빠지기를 바랐다가 기다린 것처럼 4회째 발행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간 정기간행물 발행에 대해 교육과 사전통지 및 경고 한번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누가 봐도 직무를 유기하고 타지자체에서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군수의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폭거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마무리가 되자마자 소식지에 과태료를 부과한 점은 잘 짜인 각본에 불과하다.

과거 장성군(유두석 군수)은 2017년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장성닷컴 인터넷신문사 접속 차단 해 달라’는 요청에 yes를 해준 뒤 장성군청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장성군의회에서 조차 볼 수 없도록 접근을 지금까지도 차단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수차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기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 등을 자행하고 이것도 모자라 군 행사에 광고와 보도자료도 주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연대는 이러한 장성군이 보여주는 작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군수는 자기 눈에 눈 밖에 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 온갖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

군수와 집행공무원의 명백한 갑질에 대해서 이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언론탄압과 비민주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언론탄압의 행태와 군수의 갑질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정과 중단을 요청한다. 지금 당장 시민연대에 부과한 과태료를 철회하고 인터넷신문 장성닷컴의 차단을 원위치로 돌려놓을 것을 요청한다.

장성군은 지역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지역민과 언론등과 연대해 군수 퇴진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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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17-12-08 22:26:39
군민보다는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인이 만든조직
법이나 지키시기를

행정조치 2017-12-04 12:45:59
얼마던지 합버적인 방법이 있는데도...굳이 퇴진운동 운운한다는게 그 저의가 수상하다.
속이 보인다. 으이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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