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부터 장성군의회 제292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상복)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재진)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각 부서와 사업소, 읍면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각 부서 현안 과제와 행정시책전반을 검토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불린다.
특히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여서 공직자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쟁점 현안을 정리했다.
▶노란꽃잔치
-‘1700만 원의 기적’ 등 과대 홍보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여기에 쿠폰 강매, 부스 전대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거론됐다. 개천인도교를 비롯한 다리, 동화체험 마을 등 노란꽃잔치 이후 찾는 사람이 없어 방치되다시피 한 시설물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활용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노란꽃잔치 관련 예산 중 출처가 불분명한 항목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원전기금 26억 원이 들어간 개천인도교 외 주차장 조성비용 7억 원과 동화공원 조성비용 7억 원, 목교 등 다리 4개 건립비용 13억여 원 등의 예산 출처 자료를 담당자에 요구했다.
-농번기에 열린 노란꽃잔치에 읍면의 날을 지정해 주민 동원한 것은 무리한 진행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무원 처우개선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들의 추가근무, 야간 및 휴일 행사 동원 등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월 예산
-40%에 달하는 미집행 예산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추경예산은 ‘시급한 현안’이거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소규모사업들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것은 지역 경제와 주민 살림살이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
-장성군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의원들은 언론에 여러 차례 언급됐던 수의계약 업체가 대표자를 바꾸고 다시 장성군과 수의계약을 한 것을 지적하며, 문제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성군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달 13일부터 실시된 전남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 소식지 과태료, 장성 21세기 소식지
-장성군이 정기간행물법에 의거, 시민연대 소식지가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을 3회 이상 미기재한 것을 근거로 과태료 600만원을 처분하고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 예고해서 재발방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기에 ‘국회보, 도회보처럼 장성 21세기 소식지도 발행소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군 관계자는 “시민연대 소식지 과태료 처분에 관해 불미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장성군 소식지에 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다”고 답했다.
-장성21세기 소식지 관련, 장성군과 군의회의 페이지 비중 문제도 제기됐다. 현 4~6쪽에 불과한 군의회 관련 소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계속된 건의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LH3,4차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각 28억의 토지 매입비와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보건소주차장부지매입 보상비 등 투입되는 사업을 두고 ‘전액 국비’, ‘군비 부담 없다’고 홍보한 것은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아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공실버주택
-보건소 주차장 부지에 건립중인 공공실버주택에 중고 자재가 납품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설계도에는 새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철저히 감시하라”고 요구했다.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증설 행정소송 관련 유두석 군수 대군민 성명서
-언론, 대책위, 군의원, 고려 관계자를 비롯해 주민들을 모아놓고 장성군의 입장을 발표한 것은 좋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군의회, 군민, 황룡면대책위원회가 큰 역할을 한 데 대한 언급과 배려가 없어 ‘개가 쥐를 잡아놓으니 고양이가 먹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효도권 ▶백양사단풍축제 ▶황룡강전망대 ▶황룡농공단지 납공장 ▶서삼면 송현리 돈사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도 감사 지적 사항 ▶고장 나고 방치된 마을체육시설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양쪽 모두 다소 아쉬웠던 ‘행감’
한편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실시한 각 부서·사업소·읍면별 군정실적보고에 관한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당연한 사업이 시책 발굴로 올라와 있거나, 구태의연한 사업들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고, 황룡면의 경우 A돈사 증축 허가 때 주민들이 사활을 걸고 반대했고 지금도 그 일대가 악취로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됐는데 해당 돈사에서 돼지고기를 협찬 받아 ‘사랑가꿈 나눔행사’를 실시해 이웃을 도왔다며 군정실적으로 보고한 것은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한’ 행정이며 군정보고라는 것이다.
또 지역과 민생에 관한 질문에도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며 답변을 회피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대답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화 통화나 개인 용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거나, 주 질문 사항이 없는 부서 순서에는 아예 행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입방아에 올랐다.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주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달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