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이의 제기 않겠다”
“법원 결정에 이의 제기 않겠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11.28 19:54
  • 호수 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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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레미콘 공장 신설 행정소송 ‘항소 포기’

레미콘공장 신설과 관련, 장성군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고려시멘트가 지난 9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의 기각 결정에 따른 회사 측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발표문 전문이다.

레미콘공장 신설 행정소송 관련고려시멘트 입장발표문

안녕하십니까? 고려시멘트 대표이사 이국노입니다. 

당사의 레미콘공장 신설과 관련 행정소송이라는 법적분쟁 등으로 인근 주민여러분과 군 관계자분들께 많은 수고와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이익의 환원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믿음과 법원의 판단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존경하는 유두석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당사에게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장성군과 군민들에게 분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하셨습니다.

또한 ‘장성군, 고려시멘트, 군민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고려시멘트가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생과 화합을 통한 더불어 사는 장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더 이상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또한 인근 지역주민 여러분!

우리 고려시멘트 임직원 일동은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장성군민과의 상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평소 지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단체와 군민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월평초등학교를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학교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주택수리ㆍ거리청소ㆍ방역 등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의 고용을 계속 확대하여 왔으며 현재 62명(전체 근로자의 38.8%에 상당)의 장성지역민이 근로자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기도하고 이웃이기도 한 이들과 함께, 고려시멘트 대표이사인 저를 비롯한 약 160여명의 당사 임직원들은 지역민과 화합하고 함께 성장하는 親군민, 親환경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2.

㈜고려시멘트 대표이사 이 국 노

실질적으로 ‘항소 포기’를 내포하고 있는 고려 측의 입장 발표를 전해들은 ‘고려시멘트(강동 레미콘공장 신설 반대 황룡공동대책위’ 조복래 공동대표는 “고려시멘트는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장성군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 업체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장성군의 반려와 법원 결정에 승복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고려시멘트와 군민간의 마찰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의회 김회식 부의장 역시 “무엇보다 상생과 소통이 중요한데, 고려가 군민의 뜻을 반영해 입장 표명을 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기각 판결 하루 뒤인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는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증설 행정소송 관련 유두석 군수 대군민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유 군수는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장성군의 레미콘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았고, 앞으로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군민이 상생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말 만료되는 ‘건동광산 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연장 및 재승인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해,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장성군이 어떤 행정결정을 내릴지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고려 측의 항소 포기 입장 발표 후 유 군수는 “더 이상 법적분쟁을 지속하지 않도록 법원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우리 군의 입장을 고려시멘트가 수용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고려시멘트의 결단을 계기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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