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시작된 장성군의회 제291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민선 6기 주요 현안과 사업에 대한 군정질문과 조례안 심사·의결을 진행한 후 지난 2일 폐회했다.
첫날인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임동섭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유두석 군수가 군정질문 답변 후 임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군정질문과 답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은 30일 여섯 의원이 일괄 질의하고 다음날인 31일 군수가 일괄 답변한 후 보충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의원별 군정질문 요지와 유두석 군수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답변 순)
<김회식 의원>
김 의원-상무대 우리 농산물 납품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유 군수-(9월 말 기준)지난해 대비, 물량은 68톤 감소했지만 금액은 14% 증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납품량 줄었지만 모든 품목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했다. 상무대 농산물 납품은 6개 농협이 계약 납품하는 구조, 신규 진입은 사실상 어려워. 삼서농협, 축협, RPC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
김 의원-미등록 경로당에 등록 경로당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며, 방안이 있는지?
유 군수-현재 미등록 경로당(노인활용시설) 22개소는 사회복지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자수익 감소로 어려움 있어. 노인활용시설이 등록 경로당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할 것.
김 의원-군 청사 주차장 협소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차빌딩 등 주차장 확보 방안은?
유 군수-현재 군청 내 주차 면수 161면, 민원인과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주차 빌딩 조성 방안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여론조사, 외부 전문가 의견 검토 등 주민 공감대 형성되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하겠다
<고재진 의원>
고 의원-마을 공동우물 관리 및 복원 대책은 있는지?
유 군수-군에서 관리중인 공동우물은 제봉산 약수터 등 3개소, 기준 규모 미만의 마을 공동 우물에 대해서는 일제전수조사 뒤 ‘옐로우 공동우물 정비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6천만 원 편성하였다.
고 의원-삼계면 수양저수지 관광 활성화 방안은?
유 군수-상무평화공원 조성과 경관, 양봉, 과수 등 여러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의원-홍길동 축제, 백양단풍축제 축소나 폐지 방안, 단풍축제를 농산물 판매로 전환할 계획은 있는지? 산소축제를 확대할 계획은?
유 군수-홍길동 축제가 타 축제화의 차별화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폐지보다는 홍길동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차별화된 축제로 만들겠다. 단풍축제를 농산물 판매 쪽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 의견 수렴해 고려해 보겠다. 산소축제 확대에 관해서는 현 축제장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지역민의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 소규모 축제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고 의원-올해 공공비축물량 감소에 따른 농가 쌀 소득 안정 대책은?
유 군수-금년 공공비축미곡매입량은 전년 대비 60톤 감소했다. 재배 면적 감소로 매입 물량 감소. 수급 방안으로는 공공비축미곡 1만 9백 톤, 농협 자체 매입 1만 1천 톤, 수출 및 자가소비 등으로 100% 소진될 것.
고 의원-영세농 유통 지원사업 대책은?
유 군수-지역 농협을 통한 공선회 회원 확보 유도, 공선회 미가입 영세 농가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지원 확대해 나가겠다. 남면농협로컬푸드 매장 참여농가 지원하고 있다. 할머니 장터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김 옥 의원>
김 의원-공중화장실 67개소 안심벨 설치 방안은?
유 군수-지난해 시범적으로 5개소에 설치. 행안부 전수조사가 끝나면 국도비 지원 가능 여부확인 후 시행하겠다
김 의원-44년 지난 여성회관 신축 계획이 있는지?
유 군수-건물 노후로 건물유지 비용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 여성회관 이용자 늘고 신축 필요성 공감. 제반 여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진행하겠다
<김행운 의원>
김 의원-국립심혈관센터 유치 관련, 진원·남면 연구개발특구에 건립되는 것이 유력한지, 3천5백억 원 들어가는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 수도권이 아닌 장성군에 건립되는 것이 가능한지,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장점이 무엇인지, 수도권의 심혈관환자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광주·전남 상생 공약이긴 하나 인프라 구축이 잘된 수도권을 포함한 인근 대도시에서 유치하려 할 텐데, 우리 군 계획과 장성군민과 지역경제에 돌아올 이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광주에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장성군이 유치하고 땅만 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억 원의 국립심혈관센터 연구 용역이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 군수-진원·남면이 광주와 인접해 광주·전남 상생 사업으로 적절. 앞으로 법률검사, 예비타당성용역 필요, 군민 대동단결과 대외적으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한국심장학회 등이 서로 힘을 모아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국립심혈관센터 관련 법률 초안을 작성해서 해당 법률안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혹은 행정부 발의 형태로 선택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의료 기기·공공연구기관 등 지속적 유치 가능, 축령산 분원 설립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황룡시장 활성화 방안은?
유 군수-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주차장 개선 사업, 상인대학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장옥개선사업, 청년상인 적극 육성에 힘쓰겠다. 버스 경유는 사고 위험성, 택시업계 반발로 버스업체가 난색을 표명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차상현 의원>
차 의원-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은?
유 군수-시범 작물 재배, 온난화 대응 작물 전환 농가에 각종 지원, 여러 기관과 협력해 우리 군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 농업연구사 채용 여부는 검토하겠다.
차상현, 고재진 의원-노란꽃잔치 활성화 방안은?
유 군수-한정된 예산과 경험 미숙 등으로 축제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주차장 규모, 시설, 인력 등 예산을 확보해 개선하겠다. 관광객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하고 장성군 축제 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된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먹거리 부스 운영자는 군민 우선 선정하고, 부스 배치와 관광객 동선이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축제 평가 시 논의하겠다. 입장료 징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제 2번째 축제인데 입장료 받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아닌가. 쿠폰 판매 1억 5천만 원은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5배의 경제적 효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 내년부터 이를 더 확대해 읍과 황룡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강을 이용한 국가지정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겠다.
<임동섭 의원>
임 의원-공설운동장 건립 관련 유사 용역이 많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유 군수-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단계적 법적 절차대로 진행했다
임 의원=황룡강 전망대 추진 현황과 120억 규모의 예산확보 계획, 전망대 주변 공사 진행 및 인허가 사항
유 군수-황룡강 전망대는 단일사업이 아닌 문체부에 국비보조 60%, 68억 원이 지원 가능한 황룡강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체부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협의중이다. 주변 인허가 사항은 모텔 영업을 중지하기로 한 황룡모텔 주택 증축 및 펜션과 기아 정비공장 소매점 증축, 석송대 식당 내 리버사이드 카페 증축 등 3건이다.
임 의원-보건소 주차장 자리에 공공실버주택 건립이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맞는지
유 군수-현재 100% 국비 164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 중이다
임 의원-보건소 대체 주자창 확보에 따른 국도비 확보 내역
유 군수-청운 3동 주차장 조성을 위해 국비 2억 4천만 원 확보, 내년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임 의원-이전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 군비 투입 현황 및 시설 공사비 상세 내역
유 군수-2012년 군비 1억 원 투입해 보건소에 51면의 주차장 조성
임 의원-공공실버주택 부지 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하지 않은 이유
유 군수-건립계획을 이장회의, 반상회보, 홍보 리후렛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홍보 했다고 생각한다.
임 의원-송현리 돈사 부지 허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
유 군수-주민들이 돈사 건축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고, 군은 건축불허가 처분이라는 최대 행정 제재를 취했다
임 의원-장성군 농공단지 입주 제한업체인 3개 업체에 3년 동안 100여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생각은?
유 군수-지방계약법상 위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위반사항 없이 적정하였다. 3개 업체가 각각의 업종을 보유한 업체로서 업종이 전혀 다른 각각의 계약이었다. 우리 군은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등 각각의 재무관이 계약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임 의원-삭감된 예산이 재산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현황과 두세 번씩 삭감된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
유 군수-방사능방재교육훈련사업 등 6개 사업은 설명이 부족했거나 의회와의 공감 부족으로 재상정해 추진 중이다. 군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심사숙고해 재요구하고 있다.
임 의원-2017년 예산편성 전 주민에게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유 군수-매년 읍·면을 순회하며 예산편성주민위원회를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하고 있다.
유 군수, ‘임동섭 의원 5분 발언 사실과 다르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유두석 군수는 “27일 임동섭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다”고 말하고 ▲주민 항의성 플래카드 무단 철거 ▲군민의 날 향우회장 축사 배제 ▲청운고가 문제 ▲빈번한 인사이동 ▲동양메탈 문제 ▲고려시멘트 측이 축제위원회에 금일봉을 전달했다는 사안 ▲재향군인회 보조금 미지원 관련 ▲효도권 관련 ▲서삼면 돈사 축사현대화시설자금 관련 문제 등에 관해 설명했다.
플래카드는 오거리 회전교차로와 황룡시가지 플래카드를 일제 정비했고, 향우회장 축사를 일부러 배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념식 축사는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군의회 의장 2명만 해왔다고 말했다.
청운고가는 심의위원회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뒤 사업을 추진했고, 공무원 인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동양메탈의 지도단속은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며, 양측에 확인한 결과 고려시멘트와 축제위원회는 금일봉을 전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향군인회 보조금은 다른 보훈단체와의 사업 중복 여부를 고려해 지원을 검토하고, 민선 4기 최초로 추진된 목욕 지원 사업이 현재는 효도권 지원 시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삼면 돈사와 축사현대화시설자금에 관해, 전라남도 지침에 ‘부지 확보·인허가 완료·관련 소송이 없고 민원 발생이 적은 경우’는 사업대상자 자격 요건이 아니라 우선순위 선정 조건이며, 자금은 건축허가가 완공됨에 따라 지급되는 돈으로 중간에 논의되는 사항은 실액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섭 의원 보충질의
군정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임동섭 의원의 보충질문과 유두석 군수의 답변이 이어졌다.
임 의원-공설운동장 건립 관련 D업체 용역을 두 번에 걸쳐 5천만 원이 넘게 발주했는데, 한꺼번에 했더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업체가 또 8억9천만 원 설계용역에 참여하게 되는데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
유 군수-타당성 용역, 기본계획용역, 조감도 작성용역을 동시다발로 했던 것. 입찰 참여는 자격이 되면 제한할 수 없다
임 의원-황룡강 전망대 실명 설문조사, 이후 행자부에 예산 요구,행자부 ‘어렵다’ 답변, 다시 국비 신청하고 군비와 해서 하겠다..공사해 놓으면 보기만 좋고 사후 관리가 문제다
유 군수-의회가 용역비 2번이나 의결 안해 주고 주민 의견 물어보라 해서 설문조사 한 것, 실명 쓰게 한 건 미흡했다.
임 의원-보건소 주차장 관련, 실버타운 반대하는 것 아냐, 주차 문제 심각해
유 군수-실버주택 들어간다고 주차난이 새롭게 생기진 않아. 인근 주차장 확보하겠다
임 의원-송현리 돈사 관련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신청을 하도록 군이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유 군수-건축허가 안했다. 현대화사업 승인권은 전라남도지사에 있고, 군은 그 사업자 서류를 올려준 것. 그리고 그 돈은 건축허가 완공이 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임 의원-수의계약 관련 3개 업체가 100여건, 장성에 사업자를 언제 냈는지, 어떻게 납품했는지 군민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해 달라
유 군수-각 출장소, 사업소, 직급기관들이 따로 움직여서 발생, 군수가 나서서 시정하겠다.
임 의원-삭감한 예산 다시 올리고 사업을 계속 하려는 것은 의회와 갈등, 반목하는 것, 3번째 올라온 황룡강 산책로의 경우 성립전 예산 승인으로 7억이 올라왔는데 의원들이 비오면 소실될 우려가 있어 삭감한 것
유 군수-의회에서 의결 안해줘 국비 7억을 가져온 것. 의결 전 사전 사용하겠다 했으나 의회의 의결을 받겠다
임 의원-주민이 어렵게 만든 현수막 철거, 치적 홍보 현수막은 놔두고, 선별적으로 하지 말아야..
유 군수-형평성에 어긋났다면 수정하겠다
날카롭지 못한 질문, 핵심 벗어난 답변..주민들 ‘실망’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에 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자료 검토 부족과 두루뭉술한 질문으로 날카로운 군정질의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와, 유두석 군수의 답변 또한 구체성 결여, 예산 부족 탓으로 책임 전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벗어난 군정 홍보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한 점 등이 지적됐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에는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산 관리위탁 조례안 ▲장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됐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군정 전반에 관한 장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