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민이 주인입니다.
장성군민이 주인입니다.
  • 발행인 김병권
  • 승인 2017.10.17 09:46
  • 호수 69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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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말은 사물의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것, 선후 따위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족반거상(足反居上)이라는 말은 발이 위에 있다는 뜻으로, 사물이 거꾸로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객전도와 비슷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은 객이 되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준 시장, 군수나 의원들은 선거 때는 주민들의 [머슴]이 되겠다고 해놓고 막상 당선이 되면 상전이 되어 주민들을 깔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무원들의 승진과 보직부여는 공무원의 능력과 성실함 그리고 경력에 따라 예측 가능하며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승진할 것이라고 회자되었던 사람이 탈락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시장, 군수의 권력 남용이 낳은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막에 어떤 부정과 비리가 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군수의 쌈지 돈이 아니고,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책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고, 고르게 책정하되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배려해야 합니다.

한 때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멀쩡한 인도에 블록을 교체하여 언론에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의 회계연도를 두어 그해에 사용하지 못한 불용예산이 많으면 다음해에 예산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행도 반드시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쁜 시장, 군수들 가운데는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다리를 놓거나 상징물을 세우는 등의 사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수십억 원, 심지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고물이나 흉물이 되어버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은 대부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그 측근들이 돈을 빼먹기 위해 억지로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농업과 상업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담당공무원이 시장, 군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예산책정이나 행정이 아닌 특혜를 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아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그 예산의 주인은 주민이고, 주민들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가졌을 뿐입니다.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누가 군수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지 뻔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지지한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을 구분하여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주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내몰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객이 바뀌어 머슴이 주인노릇을 하면서 주인의 재산과 권리를 훔쳐가는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누구보다 머슴을 잘못 뽑은 주민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진심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장성군의 주인은 장성군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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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17-10-20 21:12:06
예산도 군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인사도 군민의 눈높이로 공정하게 하는게 군수의 책무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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