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주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군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항 등 주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포함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또 공직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군의 규제개혁 우수 사례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직자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권 부군수는 “규제개혁은 공무원 한두 명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면서 “주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각 부서 및 읍면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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