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주말 제외) 진행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장성군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57억9천만 원이 삭감됐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86억여 원이 증액된 4,106억여 원이다.
삭감된 58억여 원은 예비비로 편성된다.
사업별 삭감 내역은 ▲장성호 수변 출렁다리 설치 35억 원 ▲황룡강변 산책로 조성 8억 원 ▲역사문화(석송대) 탐방로조성사업 7억5천만 원 ▲심혈관센터 연구용역 3억 원 ▲역사인물 표준영정 제작 2억 원 ▲꽃강조성사업 8천만 원 ▲황룡강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 6천만 원 ▲가을밤 야간 빛 조형물 설치공사 3천만 원 ▲황룡강 자전거투어 개최 3천만 원 ▲황룡강변 조명트리 설치공사 2천만 원 ▲청사내부 열차단 필름공사 6건 1억5백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일부 삭감된 사업은 ▲심혈관센터 연구용역 3억 원 중 1억 원 삭감 ▲시가지 보도 및 가로수 보호대 정비 1억5천만 원 중 1억 원 삭감 ▲군민회관 앞 원형화단 조경 3천만 원 중 1천5백만 원 삭감 등이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떼쓰듯’ 요구 말아야
예결위 모 의원은 ‘추경예산 심의는 사업 타당성과 시급한 사안인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며,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떼쓰듯이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황룡강변 산책로 조성, 역사인물 표준영정 제작 등은 세 번째 삭감된 사업이고,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도 1회 추경 때(당시는 석송대 주변 문화공간 조성 사업)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삭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성호 수변 출렁다리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막 기초공사가 시작된 장성호 출렁다리도 작년에 38억 원의 예산을 세울 때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고 관광객 유치 등 성과를 보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했는데, 35억 원을 들여 출렁다리를 하나 더 놓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장성읍 공설운동장 인근 출렁다리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가을밤 야간 빛 조형물·황룡강변 조명트리 설치공사 등은 1회성에 그치는 사업이라는 것이 삭감 이유며, 역사문화(석송대) 탐방로 조성사업(데크)은 그 일대가 관광지도 아닐뿐더러 황룡강 전망대 설치에 관해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1차 투자심사에서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전망대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혈관센터 연구 용역은 민선 5기 때 이미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어 3억 원 중 2억 원 만 인정됐다.
황룡강변 산책로 조성(데크)을 비롯해 재난안전실 4개 사업비 삭감에 관해서는 이미 노란꽃잔치 관련해 본예산에서 충분히 논의해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청사내부 열차단 필름공사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닐뿐더러 1억 원이 넘는 동일 사업을 6개로 쪼개 예산안을 올린 것은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니 하나로 묶어 경쟁 입찰로 발주하라는 뜻에서 삭감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행운 예결위원장은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처리해야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설관련 예산이 많아 의원들이 회기 중 틈틈이 현지를 확인했고 삭감된 사업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집행부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군의회가 이번 임시회서는 결의문 채택 등 지역 현안에 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추경 심의도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