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더욱 절 박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미국으로서는 점차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이지만 한국은 지 금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의 의사와 상관없 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은 미군과 미국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 치된 미군부대와 그 주변을 공격할 것이 뻔하고, 한반도는 전쟁이 시작되고 1주일도 안 되어서 수백 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미국에게 맡기고 미국이 한반도에 서 전쟁을 일으키든 말든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여야를 가릴 것이 없이 미국 대학생 오토 윔비어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지 1주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두고, 북한을 규탄하 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인들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게는 미래의 위협이지만 우리에겐 당장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라고 말한 것은 한반도의 현실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북한에 대해 무역을 비롯한 경제교류를 중단해왔을 뿐 아니라 식량과 의료 등 인도적 지원마저 끊어버렸다. 하지만 1993년부터 시작한 대북제재는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고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빠져들어 한반도를 더 큰 위협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 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야당은 물론 보수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여당 일부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특보의 발언은 지난 50여 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동맹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에서 말했듯 미국은 언제 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 재임 때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수립되었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으로 남북이 통일을 이루는 일이다. 북한을 압박 하고, 제재를 가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쥐도 몰리면 고양이에게 대든다’는 속담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 시험을 계속하고, 미사 일을 개발하는 이유를 그들은 “북조선의 자위권 보호와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멈춘다면 그들이 불안해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여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어떤 희 생과 양보를 해서라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의 목적이고, 한반 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치적 결단이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가속해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인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희생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식량 뿐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을 막을 수 있 다면 고려해야 한다

변동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