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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교사 부족 심각
‘아이가 다쳤으니 부모가 와서 데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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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호] 2017년 06월 19일 (월) 09:44:04 권진영 기자 webmaster@jsnews.co.kr

“아이가 다리를 다쳤으니 와서 데리고 가래요. 체육시간에 삐끗 한거니까 한두 시간 쉬면 될 것 같은데, 데리고 가면 수업을 다 빠져야 되잖아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이 모 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란다.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보건실은 있으나 마나 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다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해야만 하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보건실과 보건교사의 부재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고통 받고 있다.

보건교사 없으면 보건실도 유명무실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중학교 남자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축구든, 농구든 죽기 살기로 과격하게 하다 보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발목을 삐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무조건 부모한테 데리고 가라고만 하면, 도저히 일하다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기억을 떠올리는 이 씨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결국 그날 아이가 혼자 절뚝거리면서 병원에 갔어요. 저녁에 만나 물어보니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고, 인대가 좀 늘어났다 하더군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다치고 나서 바로 찜질을 하면서 휴식을 취했으며 좋았겠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이 더 원망스럽더군요”

장성군의 보건교사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3곳 중 8곳 △중학교 8곳 중 2곳 △고등학교 4곳 중 3곳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나머지 학교는 체육교사나 심지어 다른 과목 교사가 보건담당교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상주하는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보건실은 있으나 마나 한 공간으로 전락한다.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2항에는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50%에 이르고, 보건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교사 배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장성교육청 관계자는 “보건교사는 교육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사 총원 정원제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배정 인원을 정해 줘야 보건교사 배치가 가능한데, 건의를 하면 ‘고려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장성도 그렇지만 전남도의 경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이 되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있지만 정작 정부가 학부모와 학생의 건강추구권을 보장해주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교사는 단순히 외상치료, 응급처치, 투약 등 일차보건의료제공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 치료자를 넘어 교육자와 상담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적인 의료 못지않게 보건교사를 통한 상시적인 학생 보건 교육, 성상담, 자살 교육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성범죄와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학생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거나 자존감을 키우지 못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이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신건강상태 검사 등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도 보건교사 배치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직 교사 부족 매년 되풀이,
대책은 없나?

한 보건교사는 “보건교사는 학교에 상주하며 학교 보건을 담당하는 유일한 의료인으로, 특히 소아과 비중이 낮은 농촌지역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보건교사가 꼭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생들의 건강추구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건교사 인력 확충 노력은 물론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의 관심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관계자는 “정부가 인건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매년 시·도 교육청별 교원수를 정하면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건교사 등 전문직 교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원 정원제 확대, 수업 교사와 비수업 교사를 분리한 정원제 적용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 교사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별표 1]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

구 분 기 준
1. 일반 시설 및 기
구 등
사무용 책상·의자,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약장·기기
보관함, 소독(멸균)기, 냉·온장고, 물 끓이는 기구, 손전
등, 가습기, 수도시설 및 세면대,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컴퓨터·프린터기, 칠판·교육용 기자재 등
2. 환자안정용 기구 침대·침구류 및 보관장, 칸막이(가리개), 보온기구 등
3. 건강진단 및 상담
용 기구
신장계·체중계·줄자·좌고계, 비만측정기, 시력표·조명장치·
눈가리개·시력검사용 지시봉, 색각검사표, 청력계, 혈압계·
청진기, 혈당측정기, 스톱워치(stopwatch), 검안경·검이경·
비경, 펜라이트(penlight), 치과용 거울, 탐침·핀셋, 상담용
의자·탁자 및 진찰용 의자 등
4. 응급처치용 기구 체온계, 핀셋·핀셋통, 가위·농반·가제통·소독접시·드레싱카,
부목·휴대용 구급기구·구급낭·들것·목발, 세안수수기·찜질
기·켈리(지혈감자), 휴대용 산소기 및 구급처치용 침대 등
5.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검사용 기구
통풍건습계, 흑구온도계, 조도계,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및 수질검사용 기구 등
6. 기 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

비 고 : 교육감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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