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업무지시’가 경제부총리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 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행자부장관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그 리고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의 일자리 민생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
맹자는 “일정한 생업을 갖지 못하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無恒産 無恒心)”고 강조 했다. 그는 등나라 문공(文公)으로부터 정치의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백성이 경제력을 갖춘 사람은 바른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일정한 생업이 없는 사람은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 죄를 범한 이후에 법으로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곧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과 같다. 어찌 어진 사람이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에게 죄를 주려고 그물질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당시에는 농업이 가장 중요한 생업 수단이었기 때문에 군왕은 백성들에게 고르게 땅을 나누어 주어 제 때에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군왕의 좋은 정치 사례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전쟁을 일으킬 때도 봄에 곡식을 파종할 때나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피 하는 것이 백성을 굶주리지 않게 하는 군왕의 덕으로 여겼다.
맹자는 제나라의 선왕(宣王)에게도 “지금은 백성의 생산이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 족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에 모자라 풍년을 맞아서도 일생을 고생하고 흉년 이 들면 죽음을 면치 못하니 이래서는 죽는 것을 구제하기도 힘이 모자랄 판인데 어느 겨를에 예의를 차리겠습니까?”라고 반문한다.
세종대왕은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백성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조세를 걷는 것은 차마 할 일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외교로 전쟁을 막 고, 문명국가를 건설한다”거나 “영토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자리와 국방에 관한 업무 처리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세종실록을 참 많이 읽고, 가슴에 새겼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난은 미덕이 될 수 없으며 청빈함을 권장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사회다. 성리학이 정치의 기본 바탕이 되었던 조선시대에도 관리들 가운데 청백리를 선정해 포상을 한 것은 그만큼 청백리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시대 관리들에게 왕이 요구했던 것은 탐관오리가 되지 말라는 것이었지 가난 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었다. 나라에서 홀아비나 과부, 고아 등을 특별히 살피도록 한 것은 그들이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안철수 후보는 제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4차 산업은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고 기계가 사람이 할 일을 대행함으로서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로봇이나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자본가들이 사회를 지배함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노동을 삶의 수단과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밥을 빼앗는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섬기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면서 유기견을 청와대에 입양한다는 소식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철학과 가치로 보인다.
일자리는 국민들이 가정을 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따라서 그 어떤 사회보장도 일자리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일 수는 없다.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청년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일자리는 밥이고, 밥은 백성의 하늘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