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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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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호] 2017년 04월 17일 (월) 10:52:48 문틈시인 webmaster@jsnews.co.kr

사드 문제로 중국은 ‘가만 안 있겠다’며 우리에게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심지어 ‘절대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겁박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사드배치를 확정한 상태이고 사드는 한국땅에 들어와 설치를 앞두고 있다.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여기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보류하거나 재고할 경우 한미동맹은 상처를 받을 것이며 중국은 한국을 손 안에 넣은 전리품처럼 갖고 놀 것이다. 사드는 이도 저도 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 사드배치 문제를 공론화한 것부터가 정부의 실책이다. 무기를 들여오면서 동네방네 외고 가져오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 조용히 설치해놓고 나중에 알게 되면 북한핵에 대한 방어조치라고 밝히면 그만일 것인데도 말이다.

게다가 사드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찬성 반대로 여론이 갈라져 내분을 낳고 있다. 사드를 배치해봤자 아무 실효성이 없다느니,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우리의 수출시장을 잃게 되어 손해가 크다느니. 다 맞는 말이다.

아닌 말로 그런 문제도 크게 걱정된다. 우리나라 수출의 30%이상을 중국에 수출하는 입장에서 중국이 주먹을 쥐고 반대하는 사드를 기어이 배치해야 하는가 하는 실리적인 문제도 생각 안할 수가 없다. 벌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표적으로 기업 활동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 국면에서 어찌해야 할 것인가. 참 난감한 문제다. 하지만 버스는 떠났다. 사드 배치의 효용성 문제는 두 번째이고 한국, 중국, 미국의 국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첫 번째가 된 셈이다. 대체 이 일을 어찌 할꼬.
요즘 날마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하늘을 자욱이 덮고 있다. 벌써 20여 일 넘게 미세먼지가 베일처럼 앞을 가려 바깥출입을 저어하게 한다.

최근 몇 개 나라 학자들이 미세먼지 영향을 연구했다. 한국의 경우 해마다 3만7천명 정도가 미세먼지로 인해 폐, 혈관, 뇌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의 70% 정도가 중국에서 온다.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노발대발을 하는 것보다 더한 위험요소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미세먼지를 마시며 자라난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에 대고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그저 중국 타령만 할 뿐 이렇다 할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같은 것은 도무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언젠가는 디젤차를 구입하면 보조비를 주더니 이제는 디젤차를 폐기하면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 전에는 교통체증이 심하다며 홀짝 운행도 실시한 일이 있는데 전국에 2천2백만 대나 되는 자동차가 매연을 뿜어내는데도 무대책이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할꼬.

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와 소음을 상당부분 저감시킬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사는 마을에는 쌈지정원 같은 것이 아파트 사이에 있는데 열 걸음마다 나무가 한 그루씩 심어져 있다. 정원도 아니고 그냥 공터 수준이다. 만일 이런 빈 터에 도시숲을 조성한다면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흡수해서 큰 도움이 될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라’고만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상청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데도 매일 미세먼지 상태를 ‘보통’ ‘좋음’ ‘나쁨’으로만 알려준다. 환자의 체온을 ‘정상’ ‘좋음’ ‘나쁨’으로 알려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차제에 나는 이 칼럼을 읽는 독자를 위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의 질을 매일 매 시각 수치로 표시해주는 www.airvisual.com라는 세계적인 사이트를 소개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초)미세먼지의 정상 수치는 25마이크미터, 그 이상 90까지는 보통, 100이 넘어가면 아주 나쁨으로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상태다.
요즘 광주는 물론 서울의 대기질은 100을 훨씬 넘어간다. 어떤 날은 악명 높은 중국 북경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낼 때도 있다. 한국은 세계 두 번째의 미세먼지 국가가 되었다.

정부나 국민은 대기질의 악화를 중국 탓으로만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국내 요인도 크다. 특히 자동차가 뿜어대는 매연과 타이어 마모가 주범이다.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갈 때는 으레 자동차 키를 들고 나간다. 걸어가도 될 거리를 자동차를 몰고 간다. 거의 습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기의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5천만명의 폐가 담당하고 있는 꼴이다. 국민의 폐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희한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산 좋고 물 맑은 나라는 전설이 되었다.

정부는 ‘환경복지’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자동차 운행 마일리지에 따른 주행세, 도시숲 조성, 전기차 보급, 중국과의 공동 대책 등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천식 때문에 마트에서 판매하는 작은 산소통을 사다놓고 외출에서 집에 돌아오면 들이마시곤 한다. 머잖아 사람들은 물과 함께 산소도 사 마셔야 하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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