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 현실 되나?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 현실 되나?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3.06 10:43
  • 호수 66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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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물밑 협상’ 의혹에도 여전히 깜깜이 행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방부의 ‘이전 가능 용역 결과’와 ‘국방군 사시설 이전사업 훈령 개정’으로 탄력을 받은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에 대한 국방부, 광 주시, 장성군의 조건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11년 4월, 당시 광주시가 국 방부로부터 광산구 소재 규모의 평동 군훈 련장(650만㎡, 200만평)을 인수받기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부터다.

문제는 동백훈련장과 함께 훈련장의 주 시 설중 하나인 포사격장을 장성군으로 이전하 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고, 이후 국장급 공무원 등 실무자들이 장성을 방문해 그간의 독단적인 행정추진을 사과하며 협의를 시도 하기도 했다.

이때 광주시가 평동 군 훈련장 이전을 밀어 붙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 하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신청지 공모에 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상생을 무시한 떠넘기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5월경 전문가들의 입지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 덕연구개발특구가 거점지구로 지정되며 무산 되기도 했다.

당시 김양수 군수는 긴급기자간담회를 통 해 장성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상 복 의장 등 군의회는 2011년 7월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문’을 정식안건 으로 상정해 채택하는 등 집행부와 군의회가 힘을 모으기도 했다.

이후 잠잠해진 듯 했던 ‘포사격장 장성 이 전’은 2013년 광주시가 ‘평동 포사격장 부지 에 친환경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 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 랐다.
 
장성군 동의 없어도 포사격장 이전 가능

또한, ‘광주시가 해당 지자체와 원만하게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민원만 발생하는 상황 에서는 부대 이전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 을 보이던 국방부가, 2013년 용역을 통해 ‘(추 가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보병학교 내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발표하는가 하면, 2014년 말에는 「기존 군 시설 이전시 이전 대체지역 자치단체(장)과 이전 관련 MOU체결 또는 공문서를 제출해 야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전지역 주 변 영향평가 용역을 거친 뒤 공청회 또는 설 명회를 하도록」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훈 령을 일부 개정하기도 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2015년 2월 김재완 의장과 김회식 의 원 등 장성군의회는 ‘사전 협의 없이 장성군 과 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생존권 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포사격장 장성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선 6기 들어 인근 지자체와 상생을 선언한 광주시가 되려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 대응’ 하겠다 해놓고 물밑 협상?

이후 장성군은 「광주시가 4차례에 걸쳐 ‘포사격장 장성 이전을 검토해달라’고 국방부 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방부가 민 원을 떠안으면서까지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 다.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야 하고 현지 면적으로는 부족해 추가로 부지 를 매입해야 훈련이 가능해 현재로는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며, 이후 국방부의 통보 내용에 따라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군 관계자는 “작년 7월 국방부 관계자들이 장성을 방문했을 때 ‘장성군의 반대 입장이 확 고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한 이후, 광주시나 국방부로부터 다른 이야기 가 나오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국방부와 광주시, 장성군 이 구체적인 이전 조건까지 거론하며 물밑 협 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어, 장성군의 밀실 행정이 또다시 도마에 오 르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가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 전’의 조건으로 ▲KTX 장성 정차 ▲평동 포 사격장 개발이익금 일부 장성 투자 등을 제시 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확인 결과 군의회 조차 이러한 협상 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해, 집 행부와 군의회의 ‘불통’이 이번에도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멀리 있는 ‘주민자치’,
주민 의견 먼저 들어야

2011년 7월, 당시 강운태 광주시장은 간부 회의에서 ‘광주시-전남 6개 시·군 광역행정 협의회’ 구성을 지시하고, 광주·전남이 하나 의 공동체로 함께 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평동 군훈련장 이전·제3순환 도로 등과 관련해 장성군을 비롯한 인근 지자 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상 생보다는 제 살길 찾기와 생색내기용이다’는 지적도 있었다.

 작년 말 장성군은 ‘장성역 KTX 정차를 위 해 「빛고을생활권협의회」에서 윤장현 광주 광역시장과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고 홍보 했다.

KTX 장성 정차는 민선 6기 유두석 군수의 핵심 공약이며, 군민 모두의 숙원이다.

‘장성군민, 상무대 군인가족 나아가 광주 첨단지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KTX 장성 정 차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라고 역설 한 유두석 군수의 이야기처럼, 주변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해 지역의 핵심 현안인 KTX 장 성 정차를 실현할 수 있다면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또한, 전남도가 공개한 ‘2016년 자치단체 재 정 공시’에서 장성군의 재정자립도는 8.7로, 전남 22개 시·군 평균인 19.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자체세입으로 공무원의 인 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

따라서 평동포사격장 장성 이전으로 광주 시가 포사격장 부지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장 성군에 투자하겠다는 제안은 귀가 솔깃한 조 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빠졌다.

풀뿌리민주주의의 다른 말인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 의견 수렴’이다.

이미 60년 넘게 포 사격 훈련으로 인해 고 통 받고 있는 진원면 주민들이나, 상무대 이전 이후 날마다 전쟁 통 속에 사는 것 같다고 호 소하는 황룡면 매실마을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미 전체 면적의 11%가 군용시설로 뒤덮인 장성군에 살고 있는 군민들에게 또 하나의 대 규모 군사시설이 이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한다.

이미 국방부와 광주시가 실시한 용역에서 ‘장성 보병학교 내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지자체의 동의 없이 영향 평가와 주 민공청회 만으로 군사시설이전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훈령이 개정돼 장성군의 힘만으로 포 사격장 이전을 막을 수 없다면, 이 또한 주민 들에 알려야 한다.

여기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포사 격장 장성 이전’에 따른 광주시의 제안을 주 민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물어 이후 장성군과 군민들의 대처 방 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라도 장성군이 ‘포사격장 장성 이전’처 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군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에 한걸음 더 다가서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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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씨 2017-03-07 13:23:56
권진영씨 이기사 내용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장성케이티엑스 정차문제를 광주시에서 맘데로 결정할수 있는 일인가요?
광주시 자기들도 해결못한 일인데 장성케이티엑스 정차를 조건으로 협상이라니
그게 가능하다면 평동사격장 영광경계지역 장성군에 피해가 전혀없는 지역으로
이전문제 검토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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