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양특성에 적합한 비료 공급으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 벼(친환경비료는 별도지원) 재배농가에 맞춤·완성형 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토양분석결과를 근거로 지역별 토질에 맞는 비료를 농가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지난해 일명 ‘떡이 된’비료를 납품했던 회사와 해당 품목이 올해도 선정비종에 포함돼 ‘형식적’인 선정위원회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본지 629호 ‘지원 사업으로 떡 되는 비료 나눠줘’참조)
맞춤형비료는 300평당 1.5포(30kg) 기준으로, 군비로 50%가 지원되며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완성형비료는 포 당 6천 원씩 정액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0억 2천만 원이며, 이중 군비가 5억 1천만 원,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이다.
지난 9일 열린 선정위원회에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지역별 농업인 대표 11명, 농업인단체 3곳, 농협중앙회 군 지부 및 농협 관계자 8명 등 24명이 모였다.
결과는 맞춤형비료의 경우 맞춤 16.20.24호 3종, 완효성비료는 조비·남해화학·KG케미컬 등 6곳의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6종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맞춤형비료의 종류를 선정하기 위한’선정위원회의 취지가 무색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작년과 동일한 품목들이다.
작년에 문제된 제품, 올해도 버젓이..
더군다나 지난해 ‘떡이 된’비료를 납품하고도 ‘딱 하루 생산라인에 문제가 있었던 날 생산된 제품에서 발생한 것이다’며,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만 교환처리를 했던 회사의 동일품목이 버젓이 들어가 있어 ‘미리 다 정해놓고 열린 형식뿐인 선정위원회’라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가 있는 제품인줄 알 리 없는 농가에서 개봉 후 일부라도 쓴 제품은 교환조차 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몇몇 농가는 단단하게 뭉친 비료로 인해 기계가 고장 나 가장 바쁜 농사철에 시간·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해야 했는데, 해당 업체는 이를 알고도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또한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차후 공급계약·주문 때 주의를 주고 문제가 재발할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농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품목을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확인한 한 농민은 “보조 사업이라고 업체나 제품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선정하면 농민들에게 그 피해가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작년에 문제가 됐던 회사와 제품을 공개해 다시는 그런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일침 했다.
부자 농촌? 농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내놔야
또한 한 농협 관계자로부터 ‘대부분의 완효성 비료 가격이 1만7~8천원인데 비해 1만1천 원대로 가격이 저렴하고, 이미 담양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 제품을 선정 비종에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 채택되지는 못했다.
여기에 ‘현재 지원되는 비료 양이 면적당 필요한 양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농가에서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면적당 지원 양을 늘려 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양에 대해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며 “차후 조사해보겠다”는 애매한 답을 내놨다.
선정위원 중 한명은 ‘상대적으로 싼 맞춤형 비료는 50% 지원인데, 배 이상 비싼 완효성 비료는 35% 가량인 6천원만 지원해줘 농가 부담이 크다. 맞춤형비료처럼 50%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완효성 비료는 한차례 시비로 농작물의 전 생육기간 동안 필요한 양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산량 증가와 노동력 절감 등에 효과적이어서 농가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줄여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고심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