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체세수로 공무원 인건비 절반도 해결 못해
군, 자체세수로 공무원 인건비 절반도 해결 못해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01.09 10:17
  • 호수 6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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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감당 못하면서 직원복지비는 펑펑
예산문제 “결단력을 가지고 허리띠 졸라 매야”

장성군이 지난해 발표한 녡년 일반회계 예산’에 따르면 장성군의 지방세는 약 2백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장성군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이 약 4백억 원이 넘고 있어 장성군의 재정상태가 지방세로는 자체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장성군이 발표한 예산에 따르면 2017년 장성군의 세입예산 총액은 약 3,360억 원으로 지방세 약 200억 원, 세외수입 약 90억 원, 지방교부세 약 1,430억 원, 보조금 1,242억 원 등이다.

그러나 세출예산중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책정된 금액은 약 450억 원이며, 이는 공무원(557명)과 무기계약직(139명)직원을 포함한 약 700명의 인건비지만, 이는 지방세(약 200억원)와 세외수입(약 90억원)을 모두 합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복지후생비, 또는 포상금등으로 책정된 예산이 약 8억8천만 원에 달해 1인당평균 100만~12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금이 부가 되지 않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직원들이 받은 복지비 65만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각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공무원과 무기 계약직, 기간제 공무원의 인건비를 모두 더하면 인건비만 대략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장성지역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약 80여명 밖에 되지 않으나, 지방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약 170여명이다(2016년 기준). 공무원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맞춤형 복지비는 행정경비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치 단체장이 재량권을 갖는 부분이지만, 직원들의 인건비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외부에 의존하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산휴가 또는 병가 등을 이유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 자리에 기간제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복수인력이 되어버리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직원은 많으나 일할사람이 없다’는 푸념의 말들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다 22개시군중 두 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행자부가 복지 포인트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가 적절하게 운영되지는 지를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이러한 실정을 잘 알 수 있도록 재정공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16년 통합회계 세입예산기준 전남 22개 시·군중 재정자립도 19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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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 2017-01-10 16:24:10
자립도가 낮아서 중앙에서 돈은 받아다가 살아온것이 어제 오늘인가? 새삼스레 이런걸 쓴건뭐지?
공무원법으로 보장된걸 공무원복지를 줄여?
ㅁㅊ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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