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불안해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그가 후보 시절 한국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협정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을 초래하는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한미군이 2만 8천명이 가 있는 걸 아느냐? 한국은 잘사는 나라다. 그런데 이렇게 잘사는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 돈 한 푼 안 받는다. 미친 짓이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경북 성주에 배치할 계획인 고고도 미사일(사드)에 대해서도 “한반도에 전개된 미사일 방어체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까지 용인하며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한국이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지나친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와 외교관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와 보수 언론에서는 마치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위기가 닥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지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대통령의 탈당과 국정에서 2선 후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트럼프 당선을 한반도 위기로 몰아 국정을 장악하려는 의도마저 드러내고 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이미 10년 전에 전시작전 통수권을 우리나라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남북한 군사비용이 열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국방 자주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며 자주국방을 강조하였다.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국방을 미국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은 언제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수도 있다는 얘기다. 1994년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북한의 국방예산은 4조 4천억이었고, 남한의 국방예산은 38조 8천억원으로 남한은 북한에 비해 10배 이상의 국방예산을 사용했다.
남한이 북한보다 국방예산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로 이미 북한의 두배 이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남한의 국방예산은 북한의 전체 국가예산보다 많다.
그런데도 국가의 운명을 미국에 의존해야만 한다면 1980년대 이후에 국방장관 등 고위 지도자들은 모두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이루고, 외세의 간섭이 아닌 한반도의 통일을 남북의 대화와 노력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구한말 조선이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을 당하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 하지 않고 청나라와 일본 등 외세의 힘을 빌어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때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 점령하는 것에 동의한 가쓰라 테프트밀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미국일 뿐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지금까지 미국이 한반도에 펴왔던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고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은 한반도의 위기가 아니라 외세의 힘이 아닌 우리민족이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트럼프 당선을 빌미로 전쟁위기 의식을 조장하여 정국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