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시대만도 못한 대한민국
봉건시대만도 못한 대한민국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6.10.29 14:24
  • 호수 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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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원종 비서실장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밖으로 회자되는지 개탄스럽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닷새도 안 되어 대통령이 ‘최씨가 연설문 등의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하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에 최씨가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남북관계는 물론 청와대 비서관 등의 인사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에 따른 검찰수사에서 "우리나라의 권력서열이 최순실씨가 1위, 정윤회씨 2위,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정은 최순실의 수렴청정이 있었다는 말이다.

수렴청정이란 나이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성인이 될 때까지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국정을 대리로 처리하던 일을 말한다. 왕의 뒤에 발을 치고 앉아 있기 때문에 비롯된 말이다.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이 미숙하여 장차관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아닌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여인에게 국정에 대해 묻고 그 말을 따랐다면 그런 대통령에게 국군을 통수할 권한을 주어서도 장차관 등의 인사권을 주어서도 안 된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관,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박근혜씨가 임명한 공직자들은 모두 사퇴하고, 여야를 망라한 거국 내각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라가 참담한 상황이 되었으면 대통령을 잘못 보필하였다면서, 스스로 관직을 버리고 물러나는 비서관이나 장차관이 한명이라도 나와야 할 것인데 그런 사람도 없다.

황룡면 맥동에서 태어난 손암 김신덕 선생은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양위하자 송화현감을 그만 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는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하서 김인후 선생은 인종이 의문의 병으로 승하하자 옥과현감을 사직하고, 고향인 맥동으로 돌아와 명종이 벼슬을 주어도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자하 변경윤 선생은 광해군이 바른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수차례 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듣지 않고, 그의 관직을 빼앗자 고향으로 돌아와 남창계곡에서 은둔하였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비들이 왕이 바른 정치를 하지 않으면 직언하고 상소를 올렸고, 그래도 왕이 듣지 않으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은둔하며 살았다.
하물며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대통령과 국민이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도 관직을 버리고, 박근혜 정부에 참여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장관이 한 명도 없다니 통탄할 일이다.
직장을 그만두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 노동자도 아니고, 장관이나 비서관 중에는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한대도 말이다.

대통령은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1분 30초 동안 녹화로 사과문을 낭독하였고,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질문하나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대통령의 진정성도 없고, 진실함도 없는 사과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탄핵과 하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는 엄청난 국력의 손실은 물론 국가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거국 내각의 총리가 실질적인 정부 통수권을 갖는 과도기 성격의 정부가 구성되는 것이 마땅하다.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호응할만한 인품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총리가 되고, 새로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여 하루빨리 5류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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