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려 ‘레미콘 공장 증설’ 불승인처분
군, 고려 ‘레미콘 공장 증설’ 불승인처분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6.10.24 10:03
  • 호수 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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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초와 고작 40m 떨어져

(주)고려시멘트가 황룡면 월평리에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접수한 승인신청에 대해 장성군이 불승인처분 통보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시멘트는 군에 ‘공장 증설 및 업종변경 승인신청’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

황룡면 월평리 고려시멘트 소유 일반 공업부지에 레미콘 공장 증설 및 업종 추가에 관한 승인을 청구한 것이다.

군은 이후 이장단회의와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지난 18일 최종적으로 불승인 처분했다.

애초 레미콘 제조시설 신청지가 월평초등학교와 직선거리 40m 이내여서 주민들과 학교 측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고려시멘트가 채굴중인 건동광산 관련 신기촌 마을 주민들과의 피해보상 및 집단이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사업 확장이 허가되는 것에 '불신을 더 키우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군 관계자는 “관련법 및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해당 지역, 더 나아가 장성군 주민들을 위해 환경 친화적 시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룡면 옥정 1리 문희태 이장은 “군에서 불승인한 것은 일단 환영하지만 이후 회사 측의 대응에도 군과 주민이 협의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다수의 환경유해시설과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 황룡면에 더 이상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12일 ㈜고려시멘트 이국노 대표와 신기촌 마을 주민들이 체결한 ‘피해마을 이주대책 및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관한 상호이행 약정이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군에서 주민 이주 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고려 ‘집단 이주는 어렵다’ VS 주민 ‘토지보상금으로 집 못 짓는다’

2015년으로 만료된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놓고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던 장성군이 주민 동의 절차 없이 2년 연장을 해줬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군은 ‘8월 31일까지 주민 이주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31일까지 주민과 협의를 끝마치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이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본지 626호)

이후 고려시멘트가 군에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이주방법 제안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매도를 희망한 주민은 약 78%로 대다수이나, 대체부지 조성을 통한 집단 이주를 희망한 주민은 약 10%(6가구)에 불과해 집단이주를 위한 이주정착지는 조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고려시멘트 관계자와 신기촌 주민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회사 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이날 협의된 내용은 업체 2곳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잔류 의사가 있는 주민들에게는 광산 석회석 채굴에 따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지점에서 시추(200m)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집단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지 말고 고려시멘트가 군이든 전라남도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기촌마을 장필곤 추진위원은 “마을 주민 70% 이상이 집단 이주를 원하고 있는데 회사는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12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아 지난 13일 군 관계자에게 ‘고려와 주민 간 협의가 지지부진하니 군에서 개입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지금은 오두막집이라도 내 집, 내 땅에서 살지만,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도 고려에서 준다고 하는 토지보상금으로 땅 사고 나면 무슨 돈으로 집을 짓겠냐”며 “고려시멘트로 인해 고통 받다 결국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와 주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랫동안 불신이 쌓여온 고려시멘트와 신기촌 마을 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이주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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