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류 정치, 3류 국가로 가는가?
3류 정치, 3류 국가로 가는가?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6.10.24 10:00
  • 호수 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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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더 이상은 안 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대표가 대권도전을 선언하면서 한 말이다. 박석운 민중총궐기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게 나라냐? 나라가 이런 꼴이어도 되는 것이냐?’ 법을 지켜라.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안효공 심온은 세종대왕의 장인으로 소헌왕후의 아버지였으며 마흔 네 살의 나이에 영의정에 오른 인물이었지만 상왕으로 있던 태종의 사약을 받고 죽었다.

태종은 왕권강화를 위해 민무구를 비롯한 네 명의 처남들을 모두 죽였다. 태종의 속마음을 알고 있던 좌의정 박은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안 심온은 사약을 받으면서 “나의 자손은 대대로 반남 박씨와 혼인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일화가 전하기도 한다.

세종대왕은 장인이 아버지 태종에 의해 죽는 것을 보고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한 두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국정이 농락 당하고, 온갖 비리와 의문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요즘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최순실 비리에 대한 의혹을 막으려고만 하고 있다.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재벌로부터 반강제로 모금하여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뿐이 아니다. 조선일보조차 최씨가 설립한 독일 현지 법인 비덱이 미르. K스포츠 재단의 돈을 송금받기 위한 창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그룹은 최씨의 딸인 정모양을 그룹소속으로 하여 전지훈련을 명목으로 독일에 승마장을 매입해 주었다. 정모양은 페이스북에 ‘돈도 실력이다. 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글을 올려 많은 네티즌을 공분하게 만들었다. 페이스북에 자신을 공주님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아마도 정모양을 대통령의 양녀로 삼았는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그런 천박한 사고와 수준 낮은 언어를 사용하는 정모양의 부모가 이 나라 대통령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세라는 사실은 이 나라가 이미 3류에도 못 미치는 미개국가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을 둘러싼 장관들과 수석비서관은 물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다. 임금이 절대권력을 가진 왕권사회에서도 사간원의 신하들이나 사헌부의 관료들은 자리를 걸고, 임금에게 수없이 많은 직언과 충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당태종 때 충신인 위징은 노왕이 아무리 노여워해도 물러서지 않고 잘못된 일을 고치라고 직간했고, 당태종은 이런 위징을 줄곧 용서하고 공경하였다.

태종이 하루는 사냥을 나가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가 그만 둔적이 있다. 훗날 위징이 이 일에 대해서 묻자 당태종이 "처음에 사냥을 나가려고 했지만 당신이 또 직간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만 두었소."라고 답했다고 한다.

위징이 죽자 태종은 "무릇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히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득실을 밝힐 수 있다.“며 ”지금 위징이 떠났으니 거울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슬퍼했다고 한다.

그런데 머리가 좋아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고위 관직에 오른 장.차관과 수석비서관 그리고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한 집권 여당에서 한사람도 대통령에게 최순실에 대해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지 안타깝다.

한 때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었던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이러다간 정치수준 뿐 아니라 경제마저도 3류로 전락하게 될지 걱정이다. 무능하고 잘못된 사고를 가진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와 사회를 그르치게 하는지 혹독한 교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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