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
우리 군민들의 삶의 터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들이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을 조성, 전달함으로써 여론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함에 따라 지역언론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들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 운영과 유지가 불가능하여 지역언론으로서 공정한 여론수렴과 전달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최근 10년 동안 우리 군에서 발행한 지역신문이 창간되고 폐간되는 사례가 5~6개나 되어 지역 주민들의 인지도도 낮고, 지지를 받지도 못하여 지역의 여론을 담아 전달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행정 전문가와 언론학자들은 지방자치의 성공 요건 중에 하나로 건강한 지역신문의 존재를 꼽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중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소개한 이유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한 지역신문이 필요하고 지역신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뿐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지원을 위한 법 제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문 시장의 변화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지역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지금 지역신문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지역신문이 붕괴되면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한 공정한 감시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신문 등에 대한 장성군의 지원방안 등을 담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과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경비를 회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형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토록 함으로써 예산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 등에 대한 최소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육성기반이 조성되고,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신문 발전을 통해 지역여론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건전한 언론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안된 지역신문의 지원 범위
1. 지역신문의 경영개선과 정보화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3.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 운동의 전개
4. 신문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소외계층의 정보확대
5. 그 밖의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 인터넷 신문 지원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
* 지원 경비의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