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슈가 정수장학회와 NLL(서해북방한계선) 그리고 도곡동 이명박대통령사저 특검이다.
특히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이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서해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의 NLL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여 발언의 사실 여부와 함께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NLL을 둘러싸고 남과북은 지난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2009년 11월의 대청해전, 2010년에는 천안함침몰과 함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최소한 백여 명이 넘는 남북 청년이 꽃다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선 학계와 언론마저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NLL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기하는 빨갱이로 내몰리고, NLL을 고수하면 남북의 긴장을 불러오고, 평화를 깨는 극우보수주의자로 낙인찍히기 쉽다.
그렇다면 북방한계선의 진실은 무엇인가?
1953년 유엔군과 북조선은 휴전선(군사분계선)을 그으며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2km 떨어진 경계선을 ‘북방한계선(NLL)이라 하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2km를 남방한계선(SSL)으로 정해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4km를 비무장지대(DMZ)로 삼아 이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금하도록 했다.
그런데 육지에는 북방한계선(NLL)과 남방한계선(SSL)이 있는데 바다에는 북방한계선만 존재하고 있다.
이는 휴전협정 당시 바다에 관한 유엔군과 북조선과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이 민감한 대치를 하고 있는 서해의 경우에는 우리의 백령도와 북쪽의 황해도 장연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10여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6`25 이전 38선이 그어졌을 때는 북쪽 땅이었던 백령도가 휴전이 되면서 우리의 땅이 되자 백령도의 군사적 위치는 마치 남쪽이 북쪽의 옆구리에 총을 겨눈 모양새가 되었다.     
남과 북이 평화로울 때도 서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 바로 서해안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남북의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치 상황에선 남북의 화약고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1975년에 미국무부에서 작성하여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부에 발송된 외교문서에는 “북방정찰한계선(현NLL)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북방정찰한계선은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 선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 정부의 해양법에 반하는 것이다."고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7월 천용택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5㎞나 넘어왔는데 국방부의 대응이 미흡한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양호 국방장관은 “북한 함정이 해상 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과는 관련없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국방부도 NLL이 남북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NLL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10.4선언에서 NLL 수역을 군사적 행위를 하지 않는 '평화지역' 또는 남북이 '공동어로수역'으로 합의한 것이 남북의 평화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남북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김정일 전국방위원장과 합의한 10`4 선언을 하루 빨리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변동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