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되었다. 차관회의는 물론 국민들의 여론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비공개 날치기로 의결하고 말았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부의장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의결의 주역이 된 것은 참으로 비통할 따름이다.
김황식총리가 감사원장에 내정되었을 때 필자는 “높은 벼슬이 스스로는 꿀처럼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자랑일수도 있겠지만 한 시대가 지나면 오히려 수치스러울 수도 있다. 청와대의 압력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가 그 약속만은 반드시 지켜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고향 사람이 높은 벼슬에 나가게 되었는데도 축하보다는 염려가 앞선 것은 이명박 정부가 도의와 원칙을 잃고, 국민들의 바람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이란 어떤 나라인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6년 동안 한반도를 짓밟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침탈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장인들까지 약탈했었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 국방권을 빼앗고 1910년 강제 합병을 한 뒤에는 우리의 말과 글조차 말살한 그들이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온 원인도 바로 일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건 지난날의 역사일 뿐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우리의 할머니들이 왜놈들의 성욕 해소의 도구가 되고, 할아버지들은 강제 징용되어 그들의 전쟁에 총알받이가 되었으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고문과 총살을 당했어도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면 그 것마저도 좋다.
어찌하겠는가?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국가의 이익과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그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27일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의결되고, 29일 양국의 대표자가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기 몇 시간 전에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겨댄 것이 하루 이틀 전의 일은 아니지만 그들은 아직도 한반도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인 셈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외교부라는 곳에서는 일본 외상의 망언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했다니 이 정부가 어느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이를 지켜갈 의지가 없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할 수가 없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야욕이 버젓이 꿈틀대고 있는데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은 강도에게 집 열쇠를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 때 우리의 군사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국가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국민들 모르게 날치기 의결한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해체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국무총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장관 등은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일 군사보호협정 의결을 보면서 을사늑약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