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0.08.18 10:06
  • 호수 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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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김양수 군수는 ‘군수와 농업인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농정분야에서 농민과 농민단체 지원을 둘러싼 부정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일부 공무원과 농민의 유착 또는 친분관계에 의해 부적절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군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전포고를 하듯 부정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일단 일부 공무원과 농민을 범죄인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이루어진 뒤로 정부가 농업분야에 지원한 돈이 100조 원 내외라고 한다. 가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농업은 갈수록 국제 경쟁력을 잃고, 부도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농림부장관은 올해 초 “농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보조금 탓”이라며 “농업 보조금을 과감히 줄이겠다”고 말했다.
농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보조금 탓일까? 이건 농업의 위기를 농민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발언이다. 그것도 농림부 장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한심스러운 일이다.
농업보조금이 장기적 계획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중복 지원, 무자격자 지원 등으로 지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전용했던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이 농민들이 무능하고, 게으르고, 불량해서인가? 그렇지 않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김천 경찰서가 얼마 전 농업보조금을 부당, 허위 청구한 영농법인 대표 등 농민 10명과 농자재 판매업자 등을 불구속 입건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군수가 농민단체 대표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공무원과 농민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농업보조금은 장기적 비전을 갖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며 편법에 의한 지원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야 옳다. 왜냐하면 군수는 보조금 집행의 최종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 어떤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온 저장이 필요한 사과, 배 등 과수에서부터 최근에는 복분자와 오디 등의 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어서 장성군이 저온저장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도 146동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분명한 기준이 없는 저장고 지원으로 어지간히 말 좀 한다는 사람은 저장고가 없는 집이 없다고 한다.
관정 지원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소형 50공, 중형 15공의 관정을 파기 위한 예산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관정사업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 관리 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정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폐공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조사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농업보조금은 보조금을 받는 농민이 이를 수행할 능력과 비전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공무원과 농민의 잘못을 탓하는 것은 지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전가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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